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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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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3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387, 2005.11.15 판매목적으로 신축한 부동산매매용 건물 건설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70, 2005.10.04 공동사업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으로 임대건물을 신축하는 경우 준공된 날까지의 지급이자는 건물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66, 2005.10.04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으나, 공동사업을 위한 차입금은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163, 2005.09.30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시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4팀-622, 2004.05.10 삭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으로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차입금에 대한 준공된 날까지의 이자는 건축물의 가액에 가산하며, 준공된 날 이후의 이자는 당해 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9중2358, 2000.03.09 재고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처리함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종소99-406, 1999.09.17 증빙이 불충분하여 쟁점 차입금이 사업 관련 차입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필요경비 산입대상으로 인정할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국심1998서20, 1999.05.24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 의해 필요경비로 지급한 것이 일부 확인되므로 청구인의 사업소득에 대한 결정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이 타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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