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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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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669, 2016.10.25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83, 2016.04.21 재조사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4중4236, 2014.12.08 기각 「소득세법」상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부동산의 양도일은 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수용개시일 중 빠른 날로서 쟁점토지의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바, 쟁점토지의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함이 타당하고, 이자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3중4454, 2014.01.16 기각 쟁점①차입금은 쟁점토지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사실이 나타나나, 쟁점②ㆍ③ㆍ④차입금은 쟁점①차입금을 상환하는데 사용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사업장과 관련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인지도 불분명하며, 이에 대해 청구인도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차입금 지급이자 발생기간에 청구인이 쟁점토지 외에 다...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247, 2012.01.12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까지 발생된 지급이자는 자본적 지출로, 사용승인일 이후의 지급이자는 사업과 관련된 이자비용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0전3247, 2012.01.11 차입금의 이자 중 건축물 등의 원본에 가산하는 자본적 지출을 제외한 골프연습장 신축 건축물의 사용승인일 후의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에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891, 2011.10.28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1-185, 2011.08.29 청구인은 차입금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특수관계자로부터 무상차입하여 건설공사에 충당하였음이 관련 증빙에 나타나므로,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한 당초 처분 정당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20, 2011.05.17 1.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08, 2011.05.12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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