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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규부가-905,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2 사전법규부가-733, 2024.01.1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사업장의 범위 |
| 3 부가가치세제과-266, 2024.04.12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과세 관할 |
| 4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5 감심2021-4773, 2023.10.05 기각 | 지방세 | 심사청구 | 주제어 과세표준의 적용원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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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과-406, 2011.05.12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사전답변 | 법규소득-154, 2010.06.14 공동사업장이 건물 신축을 위하여 공동사업장 명의로 차입한 차입금은 공동사업장의 출자와 관련된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9-66, 2009.07.23 필요경비란 총수입금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쟁점 이자지급액은 지체상금에 직접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재산세과-3507, 2008.10.28 양도자산 보유기간중 감가상각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것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766, 2008.06.04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는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627, 2007.11.29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으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293, 2007.09.17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88, 2007.07.30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28, 2007.07.23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1팀-1043, 2006.07.25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에 직접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취득일까지를 자본적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음 | 필요경비 불산입-차입금 중 건설자금에 충당한 자금의 이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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