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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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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5959, 2023.05.03 기각 쟁점주식에 대한 증여일은 상증법 시행령 제26조 제5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명의개서일이고 쟁점주식 매매계약에 대한 합의해제는 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상증법 제4조 제4항을 적용하기 어려운 등 이미 성립한 증여세 납세의무까지 소멸한다고 볼 수 없음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250, 2023.05.03 특정법인(B)이 주주인 내국법인(A)이 유상감자를 실시하는 경우로서 내국법인(A)의 주주 중 특정법인의 지배주주인 갑 및 개인주주들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하여 특정법인(B)이 이익을 분여받은 경우, 특정법인(B)의 지배주주인 갑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인234, 2023.05.02 재조사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용내역, 채권채무관계 등을 재조사하여 사전증여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7284, 2023.05.01 취소 쟁점금액 이체 당시 피상속인의 상태에 비추어 위 이체는 피상속인의 의사에 따른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이후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시키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계좌에 다시 반환한 점 등에 비추어 사전증여재산이라기 보다는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239, 2023.05.01 기각 청구인 부친은 자신의 미국계좌에서 국내계좌에 자금을 이체하였고 이후 쟁점주택 취득자금은 모두 국내계좌에서 지급되었으므로 쟁점주택 취득자금에 대한 증여는 은행 영업장이 소재한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서5762, 2023.05.01 기각 코넥스시장 상장은 상증법 시행령 제32조의3 재1항 제3호에 따른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고 쟁점주식 취득 당시 청구인의 연령, 쟁점주식의 취득방식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쟁점법인이 코넥스시장에 상장되어 쟁점주식 가치가 상승하여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6620, 2023.04.27 경정 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상증법 제67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국세부과제척기간으로 15년을 적용함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35, 2023.04.26 기각 청구인은 자신이 실제 거주할 쟁점주택을 임차하면서 그 전세계약 체결·전세보증금 지급은 특수관계인이 대신 이행한 바 이는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상당액의 금전을 특수관계인으부터 무상으로 대출 받은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283, 2023.04.24 기각 일련의 쟁점거래가 약 2개월 동안에 이루어진 점, 쟁점법인이 주주들에게 통지한 자기주식취득 통지서상의 주식 수 및 가액 등이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증여 대상 주식 수 및 가액과 일치하는 점, 배우자 AAA은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후 그 수량 및 가액 그대로 쟁점법인에 양도한 점, 쟁점주식 소각 이후 AAA은 청구인에게 6억원을 계좌 이체한 점 등에 비추어 ...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25, 2023.04.24 기각 쟁점주택과 비교대상주택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공동주택가격이 동일하고 처분청이 비교대상주택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속개시일 현재 쟁점주택의 시가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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