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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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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9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서7080, 2023.08.17 경정 청구인과 증여인은 쟁점주식의 증여계약서와 증여세 부담 등에 대한 확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공증받았고, 증여인 역시 증여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쟁점주식 관련 판결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2구합13299, 2023.08.17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원고 명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시점에 원고에게 소유권 내지 처분권이 최종적으로 귀속되어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증여행위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금원이 범죄수익이라거나 사례금 또는 합의금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2-413, 2023.08.10 기각 청구인들 간 증여를 부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들에게 쟁점주식들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6777, 2023.07.27 기각 양도인이 쟁점주식 보유경위에 대한 확인서 등에 비추어 양도인은 쟁점주식 모두를 명의신탁 받은 것으로 보이고, 달리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만한 가액이 있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보충적 평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부7855, 2023.07.25 재조사 청구인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은 쟁점부동산 관련 근저당채권 인수와 관련된 것에 불과하나, 피상속인이 쟁점부동산 경매가액 모두 부담하였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피상속인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된 금액을 고려할 경우 증여재산가액 등이 감액되는 등 피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3173, 2023.07.24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쟁점주식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다른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 장래에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것이 객관적·구체적인 입증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6907, 2023.07.20 기각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 퇴직임원으로 쟁점법인 대표이사 등은 쟁점외법인과 공동으로 쟁점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바, 쟁점법인 사용자인 청구인의 부친 역시 특수관계으로 쟁점법인 최대주주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부친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청구인은 상장차익 과세대상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276, 2023.07.20 기각 쟁점현금은 상속개시일 전에 피상속인 명의 계좌에서 청구인들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을 이전받았으나 대가는 지급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인수하는조건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등 이 건 증여세·상속세 부과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6801, 2023.07.19 기각 청구인과 피상속인간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분배 약정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이체시기, 금액 등에서 공동사업과의 연관성을 찾기 어려워 수입금액분배금으로 보기 어려운 등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상속증여-2042, 2023.07.13 상증세법 제45조의3제2항에 따은 증여의제이익은 지배주주를 기준으로 일방관계에 따라 특수관계법인 여부를 판단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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