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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세정13407-62, 2002.01.17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취득의 개념 및 용어의 정의 |
| 2 서면법규법인-5520, 2024.01.08 | 상속세 및 증여세 | 질의회신 | 주제어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 3 대법원2017두43081, 2017.07.27 국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4 조심2019지2573, 2021.09.17 기각 | 지방세 | 심판청구 | 주제어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5 서면3팀-932, 2007.03.28 | 부가가치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재화의 수출-중계무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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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50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020, 2023.09.20 취소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지분의 권리내용이 기존 출자자의 출자지분과 다른 경우에는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 분배 등에 관한 권리 차이 등을 감안하여 평가함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5847, 2023.09.20 국승 이 사건 거래를 재구성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2인5422, 2023.09.18 기각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이 배우자로부터 제공되었고 청구인이 그 자금으로 매수한 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였으며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자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일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 것이라 보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7150, 2023.09.14 경정 상속개시일 당시 전부를 회수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상속재산인 금전채권은 상증법상 다양한 평가방법을 참고하여 위 채권의 가치를 가장 적절히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음 | 정의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4436, 2023.09.14 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특례를 적용받은 수증자가 증여자보다 먼저 사망한 경우로서 증여자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해당 가업승계 주식의 가액을 가산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43, 2023.09.13 인용 합병에 따른 이익증여시 산정시 평가심의위원회 평가 없는 현금흐름할인법(DCF)으로 할 수 없고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이 정당하고,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증여의제 산정시 각각 해당 재산 및 용역의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의 30%이상이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이어야 함 | 정의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72, 2023.09.13 父가 단독 운영하던 가업을 母가 상속받은 후 10년 내 母도 사망함에 따라 子가 가업을 상속받은 경우,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서774, 2023.09.12 기각 청구인과 부모간의 금전거래가 빈번하고 각 거래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여 이를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과거 신고 소득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등 청구주장을 인정하기 어려움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부162, 2023.09.12 재조사 쟁점부동산은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법정결정기한 내에 감정평가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는바, 이후 소급감정평가액과 임차인의 감면요청에 따른 임대차계약 등에 따라 산정된 임대료등환산가액 등에 비추어 위 감정평가액의 객관성·합리성이 담보되는지, 상속개시일 현재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3중7815, 2023.09.11 기각 청구인 및 배우자는 쟁점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로서 일정한 계획 하에 쟁점법인과 자녀들을 통한 쟁점거래 구조를 조정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점거래는 쟁점주식의 증여일부터 자기주식 취득 및 소각시점까지 약 2개월이 소요되었고, 일련의 행위들이 각 당사자의 독립적인 의사결정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 사전에 예정된 ... |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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