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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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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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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899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614, 2000.01.21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 형성된 취득당시 거래가액이 있는 토지의 가액은 취득당시 거래가액을 수입금액으로 과세함이 정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99-603, 2000.01.21 중개수수료를 토지로 받을 당시 쟁점토지에 대하여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함이 타당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62, 2000.01.21 봉사료 상당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였는지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고 부가가치세 경정 조사 후 원천세를 납부한 사실 등으로 미루어 봉사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604, 2000.01.21 중개수수료로의 대가로 받은 토지의 가액은 당시의 거래가액인 평당 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계산한 가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9서69, 2000.01.21 상가분양금 등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건설경비에 충당하도록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짐으로 실제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상가분양수익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서69, 2000.01.21 상가분양금 등으로 재건축조합 아파트의 건설경비에 충당하도록 도급계약서에서 약정하고 있고 이를 감안하여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결정하였다고 보여짐으로 실제 조합원에게 배분한 금액이 없다하더라도 상가분양수익 등이 조합원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99광1276, 2000.01.17 선이자로 지급받은 이자소득을 신고누락한데 대하여 실질귀속자에게 과세한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국심1999중1433, 2000.01.17 미상환 차입금의 규모 및 대물변제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필요경비 역시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대물변제액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음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58, 2000.01.07 거래명세표상 기재된 규격 및 수량의 원재료를 실거래처인 최○○으로부터 매입하였다고 주장하나 매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장부 등 증거서류가 없으며, 원재료의 매입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1999-750, 2000.01.07 청구인이 실지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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