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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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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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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조심2011부1271, 2011.05.24	법인세	심판청구	주제어 기부금의 범위
3 서면부동산-4958, 2023.10.05	종합부동산세	질의회신	주제어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4 조심2024서568, 2024.05.16 기각	상속세 및 증여세	심판청구	주제어 채무
5 대법원2023두44061, 2023.11.02 국승 소극	상속세 및 증여세	판례	주제어 배우자상속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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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구3762, 2013.12.18 기각 쟁점보상금은 영업의 폐지 및 휴업에 대하여 일정기간의 영업이익과 영업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감정평가사의 감정을 거쳐 그 액수를 산정하여 보상금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이러한 보상금은 사업과 관련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금액은 이미 사업기간 중 비용으로 반영되었거나 반영될 사항이지 쟁점보상금에 대응하는 ...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판례	서울행법2013구단52929, 2013.12.06 국승 토지 수용대가로 채권을 받은 경우 양도가액 산정시 채권의 액면가액에서 평가차손을 차감하지 아니한 액면가액 그 자체가 양도가액임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부3910, 2013.11.27 기각 청구인이 변경된 면세유 환급제도에 따라 관련 세액을 환급받았다면 마땅히 당초 매입원가(필요경비)에서 이를 차감하였어야 함에도 청구인은 이를 매출원가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바, 처분청이 매출원가에 가산된 면세유류 환급금만큼 필요경비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재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하기 어려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사청구	감심2013-168, 2013.11.21 기각 청구인이 이 사건 2006년도 및 2008년도 차명 또는 은닉 계좌로 수령한 수강료를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사업용 예금계좌는 수입금액에 포함시켜 신고했다고 보고, 장부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는 순수 현금 매출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금계좌로만 입금받은 수강료에 대한 2006년 귀속 수입금액 신고 누락액은 ○○○원 이상이고, 2008...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444, 2013.10.15 이전보상금액 중 쟁점 비용은 이전할 사업장의 내부공사비로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3서49, 2013.10.08 청구인의 치과에서 시행한 양악수술에 대한 의료용역의 수입시기를 현금을 지급받은 날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5363, 2013.09.06 쟁점 한의원에서 지인들에게 무상제공한 탕재에 대하여 시가인 소비자 판매가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서664, 2013.08.13 일일결산서를 근거로 매출누락금액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질의회신	원천세과-415, 2013.07.26 별정통신사업자가 회원에게 지급하는 콩포인트 환급액은 과세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가입회원이 제공하는 용역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경우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며 회원이 자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환급액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산입해야 함	총수입금액의 계산
소득	심판청구	조심2012중2964, 2013.06.25 쟁점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OOO원을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총수입금액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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