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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 4 서울고법2019누31756, 2019.10.11 국승 | 소득세 | 판례 | 주제어 근로소득의 범위 |
| 5 대구지법2021구합23512, 2022.01.26 국승 | 지방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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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703, 2017.03.28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요양시설 건강관리강화 시범사업 지침」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한 활동에 따라 지급받는 인센티브가 「소득세법 시행령」제36조에 따라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는 것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6-96, 2017.03.21 기각 판매목적의 신축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상적인 판매가격을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261, 2017.03.06 구「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2.15.개정)」시행 전 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임차인으로 하여금 골프장 등을 건설하여 일정기간 사용케 하고 대가로 사용기간 만료 후 골프장 등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받기로 하고 토지를 임대한 경우 토지소유자의 임대수입금액은 골프장 등의 소유권이 이전될 때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기간별로 안분계산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473, 2017.02.13 위약금에 대한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부동산매매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로 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6113, 2016.12.29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과용도서심의회’의 위원에게 같은 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심의회의 기능 및 업무내용과 당해 위원 등의 위촉 및 수당지급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5422, 2016.11.01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669, 2016.10.25 부동산매매업자의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을 하거나 해당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등기·등록일 또는 사용수익일이 수입시기가 되는 것임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6-46, 2016.06.10 예술창작품에 해당하는지는 창작자, 창작과정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하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누락액이라고 추정되는 사실이 있는 경우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5-83, 2016.04.21 재조사 청구인이 재무제표상 표기된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취득시 차입한 차입금이라고 주장하며, 차입금에 대한 사용처관련 증빙을 제출한바, 처분청은 그 차입금이 사업과 관련되어 발생한 것인지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계상여부를 판단해야함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5중1617, 2016.03.21 기각 청구인 영위사업의 특성상 수임신고 사건 외에도 추가매출이 발생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주장 업무무관 입금액에 대한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총수입금액의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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