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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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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광2763, 2020.09.01 취소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물품을 매입하여 실제 매출처로 운송한 후 물품을 계량하여 판매한 사실이 쟁점법인이 발행한 세금계산서 및 계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는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매출처에 판매한 이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고 관련 금액을 모두 매출로 신고한 점, 쟁점법인이 쟁점①ㆍ②매입처에 대금을 지급하고 매출처로부터 판매...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0중60, 2020.08.31 기각 쟁점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799, 2020.08.13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령소득-2610, 2020.08.13 고용보험법 제2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동법에 근거하여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49, 2020.08.07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630, 2020.08.07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기타 유사한 성질의 금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령소득-564, 2020.08.07 종속관계에서 근로제공의 대가로 지급받는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독립적인 관계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득으로 「소득세법」제21조제1항에 열거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질의회신 | 소득세제과-407, 2020.08.05 고용보험법에 따라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19서3083, 2020.07.22 경정 납세자가 선택한 방법이 조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 있는 이상 이를 부정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비록 청구인들이 경영권이전을 앞두고 퇴직금지급에 대한 세무상담 등을 받은 정황이 확인되었다 하더라도, 그러한 상담의 결과로 실제 부정한 퇴직금 지급이었다고 인정할만한 퇴직금지급이 없었다면, 상담이 있었다는 정황만으로 부정한 퇴직금지급이라고 단정할 수 ... | 근로소득의 범위 |
| 소득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20-25, 2020.07.22 인용 원천징수의무자가 현재 계속 사업중인 법인이고, 적정한 납세담보를 제공하여 원천세 징수유예를 받아 조세채권이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경우 소득귀속자에게 종합소득세 부과 시 원천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함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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