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3 대법원2024다223437, 2024.05.09 국승 | 국세징수 | 판례 | 주제어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4 서면법인-1203, 2019.08.01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
| 5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3,158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1712, 2022.07.21 기각 쟁점전환사채는 기명식 사채로 발행되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의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에 해당하고,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명의신탁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AAA는 당시 신용불량자로 청구인에게 쟁점전환사채를 명의신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상 2차 납세의무 등을 회피할 수 있으며, 2006년 9월경...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5, 2022.07.20 기각 청구인은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거나 뚜렷한 다른 목적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한 바 없고, 쟁점주식을 환원하기 전까지 상당 기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외관을 형성한 이상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구3100, 2022.07.13 경정 청구인들이 제시한 심리자료만으로는 쟁점주식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6902, 2022.07.12 기각 청구인에게는 명의신탁한 지분율 상당의 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익잉여금에 대한 배당 등을 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중5162, 2022.07.12 경정 AA법인이 쟁점②주식을 증자할 당시에는 상당한 이익잉여금이 존재하고, 쟁점②주식의 증자로 인해 외부로부터 증자대금이 입금된 것이 아니어서 별도의 증자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 않는 측면을 감안하면, BB로부터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을 받자 거래를 계속하여 유지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주식까지 조세회피목적...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부6687, 2022.07.12 기각 채무금이 완제된 이후에도 계속 명의를 환원하지 아니하여 명의신탁에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수원고법2021누14093, 2022.07.08 국승 (1심 판결과 같음)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판례 | 광주지법2021구합11289, 2022.07.08 국승 과세처분 무효확인 소송으로 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사청구 | 심사증여2022-18, 2022.07.06 기각 명의신탁 하였던 주식을 타인에게 재차 명의신탁하고 재차 명의신탁한 주식을 거짓 양도형식을 빌어 일부는 본인에게 환원하고 일부는 자녀에게 우회증여 한 경우로 주식 재차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1인4968, 2022.07.04 기각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인 판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경정청구권자가 소송의 당사자 등으로서 판결의 직접적인 소송당사자에 해당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실무해설
Hot issue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 홍승열 특허권의 회계실무 이슈
- 안범수 2024년 하반기 주요 노무이슈
- 이철재 법인의 결손금 공제제도
- 신방수 가업승계, 상속 또는 증여 선택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변종화 다가구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