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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20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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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고법2022누4913, 2023.05.19 이 사건 거부처분 당시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세무서장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존재하지 않음 |
| 대법원2023다225160, 2023.05.18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함 |
| 대법원2023두36060, 2023.05.18 이 사건 용역은 그 실질이 “골프장 이용객들에게 골프경기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부수적 용역으로서 골프코스 내 이동의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전체적으로 골프장 운영업에 포함됨 |
| 대법원2023두36435, 2023.05.18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3두35432, 2023.05.18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당해 사업연도와 직전 4사업연도와의 5년간의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개시 후 5년이 경과한 때부터 후단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 대구지법2022구합23779, 2023.05.18 구 종합부동산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재산권, 직업선택 자유, 조세평등주의 위반 내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2023두37278, 2023.05.18 (원심 요지)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인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로 분양대금의 잔금을 수령한 때를 주택의 분양을 개시한 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
| 대법원2023두35364, 2023.05.18 심리불속행 기각(이 사건 처분에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
| 대법원2023두36336, 2023.05.18 골프장 입회보증금반환채무의 과표포함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여부 |
| 대법원2023두35982, 2023.05.18 지목변경 취득(제14항) 규정 신설 전 착공한 경우 신뢰보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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