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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11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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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산지원2022가단53936, 2023.05.31 각 피고들이 처한 상황과 체납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각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 처음부터 어떠한 일련의 목적을 가지고 증여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은 찾기 어렵다 |
| 서울행법2023구단2206, 2023.05.31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 |
| 서울고법2022누885, 2023.05.31 (1심 판결과 같음)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 신고하였으나, 쟁점건물이 장기간 주거용으로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
| 수원지법2022구합73537, 2023.05.31 이 사건 각 증여 및 양도는 모두 유효한 법률행위로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하고, 실질과세원칙은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부인하고 실질에 따라 과세대상인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과세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사건과 같이 여러 단계의 거래 형식을 모두 부인하고, 이를 다시 복수의 거래로 재구성하는 경우까지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 인천지법2022구단51892, 2023.05.30 제2토지만 농사를 더 짓기 위해 제1토지와 잔금 지급일을 달리 정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적이지 못함.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하나의 양도 거래임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제주지법2022구합228, 2023.05.30 운수종사자는 무조건 전액 현금으로 지급받을 권리가 있는 부가가치세 경감세액에 대하여 굳이 ’1개월 만근‘이라는 지급조건을 붙이는 데에 동의할 합리적 이유가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구두합의가 존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는 운수종사자인 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으며, 운송사업자의 전액지급의무를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 제2항에도 위반되어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2구합51376, 2023.05.30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2조 제2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별도로 귀책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묻지않은 채 ‘해당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지’를 과세감면요건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면제대상이 아님 |
| 서울행법2021구합59366, 2023.05.26 원고가 주식 명의대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공유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자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정이 있는 경우에는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함 |
| 서울고법2022누70676, 2023.05.26 환급창구운영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에게 부가가치세 등 세액상당액을 환급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대가를 수취한 것이 면세사업인지 여부 |
| 서울행법2022구합72960, 2023.05.26 이 사건 감면규정의 문언은 그대로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성립시점에 토지 양수인이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자이어야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있고, 그 문언과 달리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확장 및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음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양수 이후에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은 전부 과세대상이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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