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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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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2도1452, 2022.06.30 압수·수색영장에 적힌 ‘압수할 물건’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저장 전자정보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있는지 여부 |
| 헌재2019헌가14, 2022.06.30 선불폰 개통에 필요한 증서 등의 타인제공 금지 및 처벌 사건(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등 위헌제청) |
| 헌재2021헌가24, 2022.06.30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경선운동 금지 사건(공직선거법 제57조의6 제1항 본문 등 위헌제청) |
| 헌재2014헌마760, 2022.06.30 재판 취소 사건(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150, 2022.06.30 사관학교 교육기간의 군인연금법상 복무기간 산입 사건(군인연금법 제16조 제5항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356, 2022.06.30 법원이 열람·등사 허용 결정을 하였음에도 검사가 열람·등사를 거부한 행위의 위헌확인 사건(열람·등사신청 거부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마579, 2022.06.30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및 전자금융거래 제한에 관한 사건(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
| 헌재2019헌바440, 2022.06.30 환경개선부담금 위헌소원 사건(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 제1항 위헌소원) |
| 대법원2022다217506, 2022.06.30 1. 공유물분할청구의 소의 소송형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
| 대법원2022도3771, 2022.06.30 백화점 등을 피해자로 하는 사기죄의 성부 판단 시 고려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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