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2022도3413, 2022.06.30 공적 기관에 대한 민원제기에서 무고죄의 고의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18도10973, 2022.06.30 고발이 소추요건인 경우 객관적 고발불가분의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
| 대법원2022후10128, 2022.06.30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상품의 원재료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 |
| 대법원2021두57124, 2022.06.30 농지전용허가가 의제되는 건축허가를 받은 토지와 그 지상에 건축 중인 건축물의 소유권을 경매절차에서 양수한 자가 건축관계자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 행정청이 ‘종지보전부담금의 권리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7712, 2022.06.30 형법 제232조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의 ‘행사할 목적’, ‘타인의 자격 모용’의 의미 |
| 대법원2019도14349, 2022.06.30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별법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불법수익 등의 출처 또는 귀속관계 등을 숨기거나 가장하는 행위’의 의미 |
| 대법원2020도7866, 2022.06.30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 여부 등 |
| 수원지법2021가단555979, 2022.06.29 명의신탁자의 요청에 따른 명의신탁에 의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전은 명의신탁행위에 기한 반환의무의 이행으로 한 것이므로 사해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함 |
| 제주지법2021구합5158, 2022.06.28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받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원고에 대한 배임행위를 하였다고 해도, 이를 두고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자체에 배임행위가 개재되었다거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음. |
| 여주지원2021가단21953, 2022.06.28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체납자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양도한 사실이 없고 채무자로부터 체납자가 피담보채권을 모두 변제받았음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배당은 적법함 |
실무해설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