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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492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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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83836, 2022.07.08 이 사건 거래는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으로 이뤄진 것으로서, 거래소 내 경쟁매매방식의 특성에 비추어 특정인 간의 거래라고 볼 수 없고, 원고들이 이 사건 주식을 저가 양도한 것이라거나 이 사건 거래의 방식이 사회통념 등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거래에는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될 수 없다. |
| 대전고법2021누13269, 2022.07.08 (1심 판결과 같음) 원고가 제출한 탈세제보자료에는 국세기본법상 ‘중요한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탈세포상금지급대상이 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5722, 2022.07.08 일정한 용역 제공의 대가로 얻은 소득이 기타소득 중 어느 소득에 해당하는 지는 그 실질에 따라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금원은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다목이 정하고 있는 용역제공의 대가로 봄이 타당함 |
| 광주고법2021누10872, 2022.07.07 이 사건 납세고지는 국세징수법이 정한 필요적 기재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으며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게 하는 정도의 과세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 서울행법2021구합50406, 2022.07.07 원고들이 이 사건 각 계좌와 이 사건 금융소득을 신고하지 아니한 경위와 정도에 비추어 볼 때, 단순한 ‘미신고’ 내지 ‘과소신고’의 정도를 넘어 소득의 은폐를 위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부작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함 |
| 서울행법2021구합74426, 2022.07.07 이 사건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완료를 이유로 압류가 해제되었으므로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음 |
| 부산지법2021가단345905, 2022.07.07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부산지법2021구합21478, 2022.07.07 소득세법 시행령(2020. 2. 11. 대통령령 제30395호로 개정된 것) 제163조 제9항 본문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취득가액과 일치하도록 정하고 있음 |
| 울산지법2021구합9679, 2022.07.07 필요경비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함 |
| 수원지법2021가단539977, 2022.07.07 자산관리공사가 잘못된 정보를 공지하였더라도 그 확인 등의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고, 이 사건 매각결정이 당연 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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