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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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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법2020구합282, 2021.04.02 이 사건 상여금은 원고의 지배주주인에게 원고의 유보된 이익을 특별히 분여한 이익처분으로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그 실질이 동일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상여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
| 대법원2020모2071, 2021.04.02 면소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 대법원2020마7789, 2021.04.02 집행채권 소멸 등과 같은 실체상의 사유가 매각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0모2561, 2021.04.02 관할이전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해 불복이 가능한지 여부 |
| 서울고법2019누58805, 2021.04.02 위 계약은 3자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할 수 없고, 위 계약이 계약명의신탁이라고 하더라도 SSS이 HHH과 JJJ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는 것으로 알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결국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하여 위 계약에 따라 JJJ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 대법원2020두56797, 2021.04.01 (원심 요지) 이 사건 재화의 공급은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나, 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보관 및 창고업’에 해당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님 |
| 수원지법2020구합69657, 2021.04.01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
| 대법원2020두55541, 2021.04.01 이 사건 급여 소득에 상응하는 소득세액은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들이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원고들이 직접 납부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함 |
| 수원지법2020구합62052, 2021.04.01 통장의 도용을 주장하며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초 처분은 적법함 |
| 서울고법2019누46475, 2021.04.01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 자체는 원고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에 인정되는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가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원고 지분의 가액평가에까지 미친다고 보기도 어렵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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