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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74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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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20다284496, 2021.04.08 대표권한 없는 자의 무효행위에 대한 추인의 방식과 요건 |
| 대법원2019후10609, 2021.04.08 1.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기준, 2. 특허발명의 상위개념이 선행발명에 공지된 경우에도 진보성 판단을 위해 구성의 곤란성을 따져 보아야 하는지 여부, 3. 특허발명의 진보성 판단에 있어 효과의 고려 방법 |
| 대법원2015두38788, 2021.04.08 1. 이 사건 조례조항(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에 기존에 소요된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를 원인자 부담금 부과대상으로 규정한 「수원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제4조 제1항 제3호)이 기존 수도시설의 용량 범위 내이어서 직접적으로 수도공사를 유발하지 않는 경우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으로 정하여 수도법과 수도법 시행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인지 여부, 2. 원고가 보금자리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시행하면서 피고와의 협의를 통해 수도시설의 신ㆍ증설 등의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사유가 소멸하였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1083, 2021.04.08 사회복지사인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장애인복지법상의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00969, 2021.04.08 (원심 요지) 국세징수법에 정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채권이 압류되고 압류된 채권의 채무자에게 압류통지가 이루어진 때에는 세무서장이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하여 그 채권의 추심권을 취득하고, 체납자인 채권자는 압류된 채권을 행사할 수 없음 |
| 대법원2020다295014, 2021.04.08 이 사건은 소액사건임이 분명하며 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가 정한 상고허용사유에 해당하여야 상고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상고 기각함 |
| 대법원2020두57998, 2021.04.08 (원심 요지)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부동산매매업자 또는 거주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그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이미 확정신고 및 납부를 마쳐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울산지법2020구합5441, 2021.04.08 실질소유자, 필요경비 등에 대한 사항은 이를 주장하는 이에게 입증책임이 있는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대법원2020두53699, 2021.04.08 (파기환송) 임의경매 절차에서 채무자의 파산으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어 물상보증인의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더라도 이는 양도소득세의 성립여부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 인천지법2020가단258168, 2021.04.07 소외 체납자 계좌에 오입금한 금원에 관련한 부당이득반환채권에 대하여 국세가 우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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