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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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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산지원2022가단56963, 2022.12.13 (무변론판결) 피고는 체납자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대구지법2021가단142497, 2022.12.13 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적극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서울고법2022누42473, 2022.12.13 증여자의 수에 차이가 있으면 증여세의 과세단위가 달라지고, 과세의 기초사실 자체가 달라져 당초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된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사유와 피고가 당심에서 처분사유로 추가하겠다는 위 사유 사이에는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이 없음 |
| 서울고법2021누59450, 2022.12.13 법인이 유상감자의 대가로 주주에게 현물을 지급하는 것은, 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각하고 자본금을 감액하면서 주주에게 소각한 주식에 상응하는 현물을 교부하는 ’출자의 환급‘으로 회사와 주주간 내부 거래인 자본거래의 일종인 점, 이를 과세대상인 손익거래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법률상 명문의 규정이 있어야 하나 구 법인세법에는 그러한 취지의 규정이 없음 |
| 서울고법2022누45809, 2022.12.13 세무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고 세무조사 기간이 다른 것이 세무조사의 절차를 위반한 것이라거나 중복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동일 목적의 세무조사 과정에서 받은 사실확인서를 처분의 근거자료로 삼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 서울고법2022누49221, 2022.12.13 이 사건 오피스텔은 공부상의 용도에 따라 ‘업무시설’에 해당하므로 ‘1세대 3주택’의 양도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 서울고법2022누38108, 2022.12.13 원고는 해외리그 진출 프로축구선수로서 소득세법 및 한·러조세조약상 거주자에 해당함[국승], 쟁점 과세기간에는 이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인센티브)이 포함되어 있고, 필요경비(에이전트 수수료)가 누락되어 각 각 이를 차감하여야 함 |
| 서울행법2022구합56777, 2022.12.13 이 사건 과세특례 조항의 ’출자 또는 투자‘는 자본의 증가를 위한 직접적인 출연 행위 가액, 즉 주식매수청구권의 행사가액으로서 벤처기업의 자본으로 직접 출연된 돈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
| 제주지법2021가단69051, 2022.12.12 피고 근저당권자AAA의 피담보채권은 시효완성했으나, 피고 근저당권자BBB의 피담보채권은 채무승인으로 시효중단되었음 |
| 인천지법2021구합56095, 2022.12.09 공사대금 과다지급액 반환채권은 계약 당사자들 사이에 민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 그 권리가 확정된다고 보아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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