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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83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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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고법2022누10342, 2022.12.15 산업단지 시행자에게 입주기업 감면이 적용되는지 여부 |
| 서울고법2022누33943, 2022.12.15 (1심 판결과 같음) 세금계산서 내역과 거래내역서 상의 내역이 일치하지 않으면 단축급부 형식의 거래를 인정할 수 없으며, 또한 세부 거래내역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과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
| 울산지법2021가단124378, 2022.12.15 자금난으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로부터 보험해지환급금 상당의 돈을 지급받고 자금을 융통하여 체납자가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자 보험계약명의변경을 하게 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 |
| 대구지법2022가단126379, 2022.12.15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조사공무원은 적어도 피고에게 이 사건 확인서를 제출받은 2020. 4. 말경이나, 적어도 피고 부부에게 통합세무조사결과 및 증여세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한 2020. 5. 7.에는 피고와 aaa이 부부관계에 있고, 피고가 배우자인 aaa과 사이에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체결 당시 aaa이 무자력 상태라 이 사건 각 증여계약이 사해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6. 28.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이 도과된 이후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 |
| 강릉지원2022구합30448, 2022.12.15 원고가 쟁점주택의 대체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을 3년 이내 양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일시적 2주택이 아니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음 |
| 서울고법2022누36010, 2022.12.14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
| 대구지법2022구합21988, 2022.12.14 이 사건 부동산은 이 사건 법인의 유형자산이 아닌 재고자산 또는 투자자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하고, 이 사건 법인이 이 사건 거래일에 휴업 중인 법인에 해당한다는 전제에 선 원고들의 예비적 주장도 이유 없다. |
| 수원지법2022가단507601, 2022.12.14 담당공무원이 원고에게 오피스텔의 분양이 면세전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한 것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가 공적 견해표명을 믿고 그 이후 오피스텔을 분양하면서 분양대금에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포함시키지 않았음에도 담당공무원의 지적을 번복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신뢰보호 원칙과 같은 규범을 지키지 않은 행위로서 피고에게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
| 대전지법2021구합107489, 2022.12.14 이 사건 이메일을 통해 송부한 경정청구를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의 일반 경정청구로 볼 수 없는 바, 원고의 유효·적법한 이 부분 경정청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 고양지원2022가단103228, 2022.12.13 제척기간 도과로 근저당권은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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