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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3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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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92736, 2022.04.14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포함된 손해배상액의 예정도 실효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84, 2022.04.14 불법으로 개간되어 농지로 활용되고 있는 준보전산지가 산지관리법상 ‘산지’인지 |
| 대법원2020다240021, 2022.04.14 비양육친이 미성년 자녀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의무자책임을 지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99423, 2022.04.1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한 자산양수도계약 등이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행위’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두57667, 2022.04.14 사업시행자가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다시 이의재결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행정소송이 각하·기각 또는 취하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87조 제2호가 적용되는지 |
| 대법원2016마5394, 2022.04.14 상장회사 사이의 합병이 공시되기 전 시장주가가 합병의 영향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주식매수가격을 결정하는 기준 시점이 자본시장법이 정한 ‘합병 관련 이사회 결의일 전일’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
| 대법원2021도2046, 2022.04.14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2019. 12. 3. 법률 제167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의무가 있는 경우인지 여부 |
| 대법원2021다299549, 2022.04.14 1. 채권양도 통지 전 양도인의 응소행위로 양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지 여부, 2. 원심 변론종결 이후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그 말소를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 대법원2019다249381, 2022.04.14 1. 압류·추심명령의 추심채권자가 추심의 소를 통해 얻어낸 집행권원에 기해 제3채무자의 채권을 다시 압류·추심하여 추심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추심신고 및 공탁 의무가 있는지, 2. 이 경우 추심신고 및 공탁을 해야 하는 법원(최초 추심명령의 발령법원) |
| 대법원2020다224975, 2022.04.14 1. 주위적 피고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으로 주위적·예비적 청구의 분리 확정 가능 여부, 2. 예비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심의 적법한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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