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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

최신순 정확도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1절 통칙 (제76조의 8∼제76조의 12) (2008.12.26. 신설) 제1절 통칙 (제76조의 8∼제76조의 12) (2008.12.26. 신설);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과세대상 ...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1.1.부터 2008.12.31.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298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범위 ...전까지의 기간 중에 있는 부동산을 제외한다. (2008.2.29. 직제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나. 유예기간 중에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부동산.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의 경우를 제외한다. (2008.2.29. 직제개정;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Ⅰ. 법인세법상 자산ㆍ부채의 평가 ...약정환율에 따라 인수ㆍ도 하기로 하는 거래 (2008.3.31. 개정) 나. 통화스왑 : 약정된 시기에 약정된 환율로 서로 다른 표시통화간의 채권채무를 상호 교환하기로 하는 거래 (2008.3.31. 개정) 다. 환변동보험: 「무역보험법」 제3조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환변동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선물환 방식의 보험계약(당사자 어느...;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서면2팀-772, 2008.04.25.) ② 비영리내국법인이「법인세법」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 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임(법인46012-152, 2002.03.18.)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76조의 13【과세표준】 ...‘이월결손금’은 각 연결사업연도의 개시일 전 10년(2008.12.31. 이전 개시사업연도발생분까지는 5년) 이내에 개시한 ‘연결사업연도의 결손금’(연결법인의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전에 발생한 결손금을 포함)으로서 그 후의 각 연결사업연도(사업연도를 포함)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한다(법인법 76조의 13 ① 1호). 이 경우 먼저 발생한...;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제63조의 2【중간예납세액의 계산】 ...2-0-3). ① 중간예납기간개시일 전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분까지는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다. ② 제 준비금(충당금을 포함)의 손금산입 제 준비금의 손금산입은 이를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법인세법상 대손금의 손금산입요건 ...일부를 받은 경우의 소멸시효(부가-2749, 2008.8.27.)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매출채권 중 일부를 받았을 때 민법 제168조 제3호의 “승인”에 해당되어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현행 세법상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법인령 19조의 2 ①).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조문별해설_법인세법] Ⅱ. 퇴직급여의 지급 ...금액에 의한다(법인세과-3897, 2008.12.10.). 2)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 정관에 정해진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만 한도액으로 인정한다(법인령 44조 ④ 2호). 위 산식에서 근속연수는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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