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55) 더보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5조【매출액과 총자산가액의 범위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분담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2007.3.30. 개정) 1. 당해 공동광고선전에 관련되는 자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총액에서 당해 법인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2. 당해 법인의 직전사업연도의 매출액에서 당해 법인의 광고선전비(공동광고선전비를 제외한다)가 차지하는 비율이 1천분의 1에 미달하는 법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지정된 토지(원형지로 지정된 기간에 한한다) (2007.12.5. 개정) 8.「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또는 농협손해보험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 (2012.2.28. 개정) 9.「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9조의 2【의료기기 등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및 부속토지 2.「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2007.3.30. 개정) 3.「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정보의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설비 (2007.3.30. 신설) 4. 산부인과 병원ㆍ의원 또는 조산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 취득하는 「모자보건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원 건물 및 부속토지 (2023.3.20. 신설) ② 영...

예규 (13,325) 더보기

[서면5팀-535, 2007.02.09]○(삭제)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것으로서 기존 유사한 질의회신문(서면4팀-310, 2007.1.23.)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서면4팀-310(2007.1.23.)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다른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개발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9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서면5팀-536, 2007.02.09]○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추가 지급금액이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거래관계 및 법원판결문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서면5팀-536, 2007.02.09 【질의】 -본인은 2003.3. 채무자인 ○○○로부터 파주 ○○읍 ○○○○○○2차아파트 64평형을 3억5백만원에(당시 시세 2억8천만원∼3억1천만원) 매매계약을 통하여 인수하였음. -○○○의 채권자인 신용기술보증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사해행위의 제소를 받아서, 1심에서는...

[서면5팀-681, 2007.02.26]○겸용주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은「소득세법」제99조 제1항 가목 및 나목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며,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기 전에 취득한 경우 취득당시의 자산별 안분계산은「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의 계산방법에 의함 ...2006.11.22., 서면4팀-136, 2007.1.10., 서면5팀-49, 2007.1.4., 서면4팀-149, 2007.1.11.)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예규: 1. 서면4팀-3842(2006.11.22.) 「소득세법 시행령」제164조 제7항 규정에서의 "건설교통부장관이 당해 주택에 대하여 최초로 공시한 주택가격"이 실제의 현황(전부...

심사/심판 (37,562) 더보기

[조심2013부359, 2013.03.19]○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등 쟁점 임야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가지치기, 벌목 등을 하면서 임목의 가치를 증가시켜 2007.1.1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수목원 허가를 받았고, 그 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관리·조성하여 임목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임목을 양도하기 전 2009.3.23.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OOO 외 8명이 임목을 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임지의 양도가액보다 임목의 양도가액이 2배 이상 되며,...

[조심2012전5108, 2013.03.19]○쟁점 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공사감리계약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5. 청구인과 건축사인 OOO) 간에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설계계약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에 쟁점 건물 신축시 사업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조심2012중3579, 2013.03.20]○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가족 간의 불화로 2007년경 홀로 귀국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다가 2010년경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도입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판례/헌재 (21,627) 더보기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장안구 ○○동 000 대지 680㎡를 양도하고 2007.12.31. ○○세무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세무서는 이EE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3.9. 위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로도 이EE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9.11.30....

[의정부지법고양지원2012가합50599, 2012.11.30]○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선고, 2006다11494 판결, 2007.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4, 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김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원(순번 2, 3, 4, 5의...

[서울고법(춘천)2011누575, 2012.03.28]○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에서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제5면 4행 사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실무해설 (1,337) 더보기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적용) 무신고·미달신고 수입금액의 0.5% ※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법 81 ⑦ 1호 공동사업장등록불성실가산세 미등록 허위등록 공동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등록하는 경우 미등록·허위등록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의 0.5% ※ 2007년 귀속분부터 적용 소법 81 ⑦ 2호 무신고 허위신고 공동사업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한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배제됨 ...규정한 개별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2007년 개정세법 이전에는 추계신고를 확정신고 불이행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없었으나, 가산세와 관련하여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를 무신고로 보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2007년 개정세법 이후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대신,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추계신고한 경우를...

지적사례로 본 종합소득세 추징사례 ...따르면 ’무형재산권 임대업’ 으로(통계청고시 제2007-53호)으로 볼 수 있음. ③ 건설관련 원천기술을 토대로 취득한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 등을 보유한 미등록사업자가 ○○건설회사 등에 수년간 특허권 등을 일시적이 아닌 계속적·반복적으로 수차례 대여하고 받은 수수료는 수익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어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기타소득으로...

세법해설 (240) 더보기

Ⅲ. 상속재산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면4팀-1706, 2007.5.25.). 6) 주식매수선택권 피상속인이 공동사업자인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사업용 재산 중 피상속인 단독명의의 재산은 전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며 개인별 소유구분이 없는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는 공동사업자의 투자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다(서일46014-11464,...

Ⅳ. 상속인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서면4팀-1223, 2007.4.13.). 15)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간 최초로 협의분할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생존한 상속인과 사망한 자의 상속인들 사이에 최초로 협의분할함에 있어 특정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과세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하는...

Ⅷ. 거주자 ...보아 일괄공제(5억원)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다(국심2007서5224, 2008.4.25.). 6) 외교관 등 신분에 있는 자의 비거주자의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자는 국내에 주소가 있는지 여부 및 국내 거주기간에 불구하고 그 신분에 따라 비거주자로 본다. 가. 주한외교관과 그 외교관의 세대에 속하는 가족. 다만 대한민국국민은 예외로 한다. 나....

상담사례 (33,478)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 재산 증여 해제시 1가구 2주택 양도세비과세 특례적용여부,2017.12.07

[상담사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판단,2017.12.05

[상담사례] 비사업용토지의 개념,2006.09.20

[상담사례] 공사진행율에의한 회계처리 방법,2008.04.01

[상담사례] 업무무관자산(토지), 비사업용자산(토지) 판정,2008.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