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72) 더보기

[법인세법]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 제(2009.12.31.) 3단보기 신구조문 제48조【분할 후 존속하는 법인에 관한 소득금액계산특례】삭 제(2009.12.31.)

[법인세법]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삭 제(2009.12.31.) 3단보기 신구조문 제48조의 2【분할에 따른 이월결손금의 승계】삭 제(2009.12.31.)

[법인세법]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삭 제(2009.12.31.) 3단보기 신구조문 제49조【합병 및 분할시의 자산ㆍ부채의 승계 등】삭 제(2009.12.31.)

예규 (10,313) 더보기

[서면5팀-772, 2007.03.08]○2006.12.31. 이전에 상속받은 농지·임야·목장용지 및 2006.12.31. 이전에 개인이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5팀-772, 2007.03.08 【질의】 -경기도 화성시 ○○면 소재 전, 답을 소유하고 있으며 현지인이 농지로 이용하고 있고 소유자 본인은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음. -위...

[재산세과-646, 2009.03.30]○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무허가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과세됨 【사건번호】 재산세과-646, 2009.03.30 【질의】 상속받은 주택을 소유한 자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회신】 귀 질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양도일 현재 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무허가 농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7항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재건축아파트 조합원입주권은...

[소득세과-1227, 2009.08.12]○고용관계나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소득세과-1227, 2009.08.12 【질의】 -당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기업이 개최하는 행사에 대해 행사진행 전반에 대한 용역 수임계약을 체결하여 행사를 대행하고 있으며, 행사수행에 필요한 요원은 통상적으로 행사진행요원으로 칭하며, 모집공고를 게재하여 지원자들의 참여를 받고 있음. -행사진행요원은...

심사/심판 (35,047) 더보기

[조심2013부359, 2013.03.19]○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등 쟁점 임야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박OOO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각 체결하고, 2009.4.30. OOO(대표자 오OOO)에 쟁점 임야와 쟁점외 임야를 일괄양도한 후, 쟁점 임야의 취득가액을 OOO, 양도가액을 OOO으로 하여 2009.6.30.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0.5.31. OOO(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조심2012전5108, 2013.03.19]○쟁점 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처분청 의견 OOOOOO OO지원 판결문(OOO, 2009.10.28. 판결)에 의하면, 쟁점 건물 신축시 사업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절차를 경료한 것이고, 청구인은 OOO에 양도소득세 부담 이행을 주장하였을 뿐 소유권에 대하여는 일체의 주장이 없었음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쟁점 건물 신축자금은 OOO의 자산(OOO 외...

[조심2013서741, 2013.03.20]○쟁점 주택 취득 및 양도당시 1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2005.4.2. │├──────┼─────┤│2009.7.25. │2009.8.12.│├──────┼─────┤│2011.3.28. │2012.6.27.│└──────┴─────┘ (3)「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판례/헌재 (18,628) 더보기

[부산지법2012가합7932, 2013.04.11]○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한BB은 2009.12.28. 선박관리업 등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인 주식회사 CCC(이하 "CCC"라고 한다)의 대표이사 노DD의 처 장○○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주식회사 EE내셔널에 000원을 대여하였고, CCC 등은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CCC는 2011.10.28. FF해운주식회사(이하...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9.1.31. 피고에게「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기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8.21.부터 같은달 30일까지 현장확인조사를...

[부산지법2012구합462, 2013.04.11]○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000원이고, 실제 취득가액은 000원이라는 이유로 2009.7.7. 박EE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박EE은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5009호로 ○○세무서장을 상대로 자신은 원고의 요청으로 제1, 2매매계약 체결당시 명의를 빌려주고 수수료로 000원을 받았을 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실제 거래에는 전혀...

실무해설 (1,415) 더보기

회사 창립기념일에 장기근속자와 정년퇴직자에게 황금열쇠를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하나요? ...것 입니다. - 소득, 원천세과-825, 2009.10.6. - 한이사님! 여기서 장기근속자 및 퇴직자 등을 포상하기 위하여 황금열쇠를 구입시 시가상당액을 근로소득으로 처리한다면 월평균보수월액이 상승하여 준조세 형태의 4대 보험료가 상승하여 회사부담이 커지게 되며, 직원들의 경우에도 장기근속의 포상금으로 받은 황금열쇠를 급여로 본다면 불만이...

2018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유의할 사항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에 대하여 미사용시 ※ 2009.1.1. 이후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 사업용계좌 미사용금액 주1) × 0.2% 주1) 사업용계좌 사용의무 있는 거래금액 중 미상용분에 한함 미신고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 2009.1.1. 이후 과세표준신고분부터 적용 Max(①, ②) ①...

지적사례로 본 종합소득세 추징사례 ...4천만원을 초과하나 기본율을 적용하여 신고 ① 2009년 귀속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Ⅰ. 총칙 5. 업종별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적용례 다목에 “인적용역 제공사업자(94****)의 단순경비율(기본율·초과율) 적용 : 인적용역 제공사업자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초과율을...

세법해설 (292) 더보기

Ⅳ.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에 대한 비과세 ...및 외국어일간신문 및 인터넷신문(2009.1.1.부터)을 말하며 당해 신문을 경영하는 기업이 직접 발행하는「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기간행물을 포함)을 경영하는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당해 언론기업 및 방송법에 의한 방송채널사용 사업에 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하는 논설위원...

제13조【세액의 감면】삭 제(2009.12.31.) 제13조【세액의 감면】삭 제(2009.12.31.)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삭 제(2009.12.31.) 제18조【부동산임대소득】 삭 제(2009.12.31.)

상담사례 (36,469) 더보기

[상담사례] 단기 거주 외국인 과세소득 범위,2018.06.21

[상담사례] 사업소득의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범위,2008.05.20

[상담사례] 퇴직소득 관련 지급조서 제출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문의,2008.06.03

[상담사례] 우리사주매수선택권 관련 문의,2008.06.05

[상담사례] 건설현장 파견 직원 식대에 대한 비과세 여부,2010.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