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1,266) 더보기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3단보기 신구조문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할 법인이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그 법인의 사업연도로 한다. (2010.12.30. 개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개시일...

[법인세법] 제7조【사업연도의 변경】 3단보기 신구조문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2010.12.30.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기한까지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사업연도는 변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다만, 법령에 따라 사업연도가 정하여지는 법인의 경우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라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법령의...

[법인세법] 제9조【납세지】 3단보기 신구조문 ...단체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한다. (2010.12.30. 개정) ② 외국법인의 법인세 납세지는 국내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다만,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제93조 제3호 또는 제7호에 따른 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각각 그 자산의 소재지로 한다. (2010.12.30. 개정) ③ 제2항의 경우 둘 이상의 국내사업장이 있는...

예규 (8,895) 더보기

[서면5팀-535, 2007.02.09]○(삭제)재건축사업 시행 전에 취득한 다른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을 취득하여 당해 입주권의 완공된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아파트로 6개월간 전세계약하여 현재 거주중임. -2010.10.경 준공예정으로 전세대원이 재입주할 예정임. ② 새로 취득한 주택(양도예정 주택) -2003.9.30.에 군포시 ◇◇동 소재 ☆☆아파트 입주권을 매입 * 사업시행인가일: 2002.10.5. * 매입당시 건물 90% 철거 -2007.5.경 준공예정(사용승인예정)이며, 준공되면...

[서면5팀-3603, 2007.12.21]○부동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을 이전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따른 의견서 처리결과 통보(환지면적 확정) ㆍ2010.6.30. : 준공(도시개발사업 완료) 예정 나. 질의내용 위와 같은 경우 당초 잔금예정일을 토지의 취득시기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 1.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규정의 "비사업용 토지"는 당해 토지를...

[사전법령재산-324, 2015.11.12]○외국인과 혼인을 기초로 하여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사실이 해외이주신고확인서로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멸실하고 재건축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본다.(2010.06.23) · 재건축한 A주택을 ‘새로 취득하는 주택’으로 보는 경우, 종전의 주택(B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A"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게 되어, 종전의 주택(B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A"주택)을취득하고 그 다른...

심사/심판 (36,511) 더보기

[조심2013부359, 2013.03.19]○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등 쟁점 임야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OOO을 예정신고·납부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2010.5.31. OOO(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목의 양도대가로 보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쟁점 금액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조심2012전5108, 2013.03.19]○쟁점 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0.11.4. OOO 외 3필지의 토지 5,663㎡(이하 "쟁점 토지"라 한다)와 지상 건물 2,048.74㎡(이하 "쟁점 건물"이라 한다)를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양도하고 2011.2.17.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국세청장은...

[조심2012중3579, 2013.03.20]○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6항에서 2010.12.31.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위 중과세율의 적용을 배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국세통합전산망으로 청구인에 대한 세대별 주택 보유현황을 조회한 결과, 청구인은 쟁점 주택을 1990.3.26. 취득하여 2010.11.1. 양도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이OOO은...

판례/헌재 (18,544) 더보기

[대법원2011두3159, 2013.04.11]○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0.12.29. 선고, 2010누19371 판결 【출전】 판례공보 제418호, 2013년 5월 15일자 873페이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2009.1.31. 피고에게「구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에 기하여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라. 그 후 피고는 2012.8.21.부터 같은달 30일까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한 결과, 정EE이 2008.12.경부터...

[부산지법2012구합462, 2013.04.11]○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경비원에게 등기우편물 등의 수령권한을 묵시적으로 위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경비원이 심판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제기된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함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여, 2010.9.10. "박EE은 이 사건 토지 거래에 관한 명의수탁자에 불과할 뿐 실제 취득자 내지 양도인이라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승소 판결을 받았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를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인으로 보고 2011.1.6. 원고에게 2004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이하...

실무해설 (1,486) 더보기

사례로 접근하는 양도소득세 실무 ...2018.1.1. 기준: 4,310,000원/㎡ 2010.1.1. 기준: 3,085,000원/㎡ 3. 기타 정보 ■ 예정신고기한(2018.6.30.)까지 예정신고·납부하였음. ■ 취득당시의 매매사례가액 및 감정가액은 없음. ■ 미등기양도자산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이 아님. Ⅱ. 계산 및 설명 (1) 양도차익 양도가액 - 취득가액...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 - 양도세 과세표준 및 세액 (2) ...사이에 8년 이상[농업기반공사, 농업법인 등에 2010.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상속받은 농지를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은 경우는 8년 자경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후 3년 내 양도시 감면] 계속하여 직접 경작[농작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1/2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인 경우...

부동산 명의신탁과 양도소득세 ...2013.10.07. ) 판결 주4) (대법원2010다52799, 2010.10.28.) 판결 주5) 위 ‘3)’ 판결 주6) ( 대법원93누517, 1993.09.24. ) 판결 외 다수 법인간 명의신탁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임:( 대법원95누9068, 1996.02.09. ) 판결 주7) ( 대법원98두7084,...

세법해설 (363) 더보기

Ⅰ. 상속 ...(4) 공동상속인들에게 각각의 상속세액을 특정치 않고 전체 세액을 일괄고지한 처분의 당부 처분청이 공동상속인별로 각자의 상속재산비율과 그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상속세 산출세액 전액을 일괄하여 결정ㆍ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조심2009중3250, 2010.4.12.).

Ⅲ. 상속재산 ...것으로 본 것은 부당하다(조심2009서2905, 2010.9.16.). (4) 상속개시 후 명의신탁재산을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속함 상속개시 전에 피상속인(명의신탁자, 명의위탁자)이 매입하여 타인명의로 등기한 명의신탁재산을 상속개시 후에 신탁해지하여 상속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상속세 과세대상이 되는...

Ⅳ. 상속인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다(재산-954, 2010.12.15.). (4) 합유재산을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분할등기하는 경우 타인과 함께 합유등기되어 있는 재산 중 피상속인의 지분에 대하여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에 피상속인의 합유재산 지분을 대가없이 상속인이 아닌 다른 합유자 명의로 변경 등기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당해...

상담사례 (48,386) 더보기

[상담사례] 채무로서의 인정여부,2018.12.21

[상담사례] 증여세 합산과세,2015.08.06

[상담사례] 증여세신고 검토사항 질의,2012.06.25

[상담사례] 비상장주식평가시 3년 결손의 의미,2012.09.06

[상담사례] 부담부증여를 포함한 집합건물의 양도,2010.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