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09) 더보기

[법인세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정한다. (2010.12.30. 개정) ⑧ 토지등을 2012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010.12.30. 개정) 제55조의 2【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52조【법인의 설립 또는 설치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의 명세서를 말한다. (2012.2.2. 개정) 1. 주주등의 성명 또는 법인명, 주민등록번호ㆍ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 2. 주주등별 주식등의 보유현황 ③ 법 제10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의 관리책임자는 제4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④...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의 2【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법인이 항공기에서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를 말한다. (2012.2.2. 개정) ③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제15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2012.2.2. 신설) ④ 법 제117조의 2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제159조 제3항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2012.2.2....

예규 (6,168) 더보기

[조세특례제도과-240, 2012.03.26]○통신업 영위 내국법인이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여부 ...적용 여부 【사건번호】 조세특례제도과-240, 2012.03.26 【질의】 (사실관계) o 질의법인은 통신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으로서 2010년 이후 전기통신설비에 투자하여 당해 사업이 직접 사용 o 전기통신설비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통신산업이 급속히 발전 * 1세대(음성통화) → 2세대(문자 등 데이터 통신) → 3세대(사진, 영상통화...

[부가가치세과-489, 2012.04.30]○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인 것임 【제 목】 금관련 제품에 대한 매입자납부 특례제도의 대상이 되는 금관련 제품은 순도가 1천분의 995이상인 금 또는 소비자가 구입한 사실이 있는 반지 등 제품 상태인 것으로서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인 금인 것임 【사건번호】 부가가치세과-489, 2011.05.12 【질의】 -비철금속 제조업체가 장기근속자에게 금메달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도과-266, 2012.03.30]○본사와 일부 부서가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감면대상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산정방법 ...산정방법 【사건번호】 조세특례제도과-266, 2012.03.30 【질의】 (사실관계) ① 법인 본사(등기부상의 본점소재지)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 ② 질의법인의 주요 수입원은 검색광고수입과 배너광고수입으로 구성되고, 검색광고 관련 부서의 대부분은 제주에 이전하나, 배너광고 관련부서의 상당부분은 서울에 상주 ③ 이사회는 대부분 제주에서...

심사/심판 (32,006) 더보기

[조심2012중5371, 2013.03.19]○쟁점 건물의 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보아 청구인의 환급신청을 거부하고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거래처원장에 의하면, 배OOO(OOO)이 2012.1.6.부터 2012.2.7.까지 숙박업 관련 소모품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되고, 쟁점 건물의 전기사용내역을 보면, 2011.12. 178kw, 2012.1. 46,066kw, 2012.2. 63,077kw, 2012.3. 57,374kw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매도인이 2012.1.8.부터...

[조심2013서175, 2013.03.19]○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2011년 귀속양도소득세 OOO원의 납세고지서를 2012.5.10. 청구인에게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12.5.11. 동 고지서를 수령한 후 118일이 경과한 2012.9.6. 처분청에 고충신청서를 직접 제출하였으며, 2012.9.18. 처분청으로부터 청구인의 고충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고충민원 처리결과 통지서를 받은 후 2012.12.13....

[조심2013중307, 2013.03.20]○쟁점 채무를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으로 증여세를 결정하였으나 과세미달에 해당하여 청구인이 증여세에 관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라고 본 사례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증여세 과세미달로 결정하고 2012.9.18. 청구인에게 증여세 결정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본안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판례/헌재 (16,691) 더보기

[부산지법2012가합7932, 2013.04.11]○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할 것임 ...FF해운은 위 채권양도통지 및 압류통지 등을 받자 2012.2.29. 압류의 경합을 이유로 CCC, GG기업, 피고 한BB을 피공탁자로 하여 부산지방법원 2012금제1746호로 203,148,513원을 공탁하였다. 위 공탁금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12타71537호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고 한다)에서 위 법원은 2012.4.30....

[대법원2011두3159, 2013.04.11]○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그 소득에 관하여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국내원천배당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거래 또는 소득금액의 지급과정에서 성실하게 조사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서도 실질적인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경우까지 실질적인 귀속자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보아 그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12.1.19. 선고, 2008두84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원칙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세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도 이를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두11948 판결, 대법원 2012.10.25....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재혼한 배우자가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으므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는 점, 토지를 증여받은 후 수년이 경과하여 토지를 양도하였고 대토농지를 매수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번호】 대구지법2012구합4335, 2013.04.0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2.10.9.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조BB은...

실무해설 (1,395) 더보기

성실신고확인제도 세제 개선 ...문제점과 개선방안 납세자권익의 침해문제 김정호(2012)의 연구에 의하면 사실상 수입금액이 낮은 개인납세자의 소득탈세액이 수입금액이 높은 개인납세자의 소득탈세율보다 더 높다고 나타나는데 업종별 일정수입금액 이상의 개인납세자에게 성실신고확인제도을 강제하는 것은 또 하나의 역차별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 2) 에도 위배될 여지가 있고 또한 소득탈세와...

기납부된 퇴직소득세 원천징수금액 감액경정 가능 여부 ...기간의 월수를 뺀 월수에 따라 계산한다. 3)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지급받은 퇴직소득을 퇴직연금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하여 퇴직일에 퇴직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제146조의2 에도 불구하고 해당 퇴직일에 해당 퇴직소득이 발생하였다고 보아 해당 퇴직소득을...

연말정산 각 단계별 개정세법 적용 및 유의사항 - Ⅱ.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확대 ...연수 중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본다) ② 2012.1.1. 이후 최초 차입 또는 차입금의 상환기간을 연장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고정금리 방식으로 지급하거나 원금 또는 원리금을 비거치식 분할상환방식으로 지급하는 경우 한도는 연 1,500만원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연 500만원으로 한다. 구 분 고정금리방식 또는 비거치식...

세법해설 (271) 더보기

Ⅳ. 상속인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다(법규재산2012-10, 2012.2.7.). 8) 상속재산의 분할 후 특정상속인의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을 분배하는 경우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상속지분이 확정되어 등기 등이 된 후 특정상속인이 당해 상속재산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Ⅳ. 증여재산의 반환 ...대한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다(재산-297, 2012.8.23.). 7. 조건부 증여를 받은 후 소송에 의한 판결에 따라 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하는 때에는 증여받은 주식을 무상으로 반환한다는 조건부 증여계약에 따른 증여 후 조건성취(회사가 공개되기 전에 자의로 퇴사)로 주식반환소송을 제기하여 그 확정판결에 따라...

Ⅱ. 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 ...아파트대지권은 상속재산에 해당한다. (서울고등법원2011누37291, 2012.5.4.) 상속인들에게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길 무렵에는 70대의 고령이었는바, 고령인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동일한 지분비율의 공유 명의로 명의신탁을 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과세관청에서 명의신탁하였다는 특별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명의신탁한 재산이 아니라고 판단됨

상담사례 (35,468) 더보기

[상담사례] 증여 상속 증여시 공제여부,2018.06.22

[상담사례] 상증법 시행령 31조의 4에 대한 질의,2017.11.21

[상담사례] 증여재산공제세액,2012.06.01

[상담사례] 증여문제,2012.06.12

[상담사례] 수증받은 주식을 포함한 비상장법인의 가치평가,2012.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