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463) 더보기

[법인세법]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3단보기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35-63-1【구상채권상각충당금 손금산입 한도액】 ...손금산입 한도액】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중 영 제6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설정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② 제1항의 계산식에 따른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할 때 2008.1.1.부터 2011.12.31.까지의 기간 중 개시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구상채권발생률은 다음에 따른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6조【가동률】 3단보기 신구조문 제16조【가동률】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율 중에서 당해 법인이 선택한 비율을 말한다. (2008.3.31. 직제개정)

예규 (11,496) 더보기

[서면4팀-2480, 2005.12.09]○(삭제)농지소재지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연접한 시·군·구를 말하는 것임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재산세제과-379, 2008.07.0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라 함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대토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제2항 각호의 요건 중 제3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농지소재지...

[원천세과-2527, 2008.11.14]○위탁급식비는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해당하는 것임 【사건번호】 원천세과-2527, 2008.11.14 【질의】 가. 사실관계 교육비공제 항목에 추가된 학교급식 중 위탁급식의 경우 위탁급식업체는 학교에 급식대를 청구하며 학생들은 학교에 급식대를 지급 나. 질의요지 1. 위탁급식대비도 교육비 공제대상이 되는지 2. 위탁급식이 교육비 공제 대상이라면 학생들은 영수증을 학교와...

[원천세과-2528, 2008.11.14]○비과세되는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인 자가운전보조금 적용시 종업원 소유차량에는 이륜자동차(오토바이)를 포함하는 것임 ...포함하는 것임 【사건번호】 원천세과-2528, 2008.11.14 【질의】 가. 사실관계 종업원 소유의 오토바이를 가지고 회사의 업무수행에 사용하는 경우 나. 질의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종업원 소유 차량"의 범위에 "오토바이"가 포함되는지 여부 【회신】...

심사/심판 (36,536) 더보기

[조심2012전5108, 2013.03.19]○쟁점 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소유자 현황란에 소유자는 청구인, 소유자등록은 2008.10.30., 소유권보존은 2008.11.19.에 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2012.8.2. OOO신용협동조합 발행의 "대출금 원리금 상환 명세서"에 의하면, 대출자는 우OOO, 상환기간은 2008.12.1.∼2012.8.2., 대출원금은 OOO원, 대출잔액은 0원으로 나타나 고,...

[조심2012서5234, 2013.03.25]○쟁점 ①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따른 입주자의 계약일이 지난 주택단지에서 2008년 6월 10일까지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여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하는 주택을 말한다)으로서 2008년 6월 11일부터 2009.6. 30일까지 최초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주택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이 경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해당...

[조심2012중3220, 2012.11.14]○납세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과세관청만 장부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수 있도록 하고, 납세자에게는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근거가 없으므로 추계소득금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장부·증빙에 의하여 경정청구 가능한 것임 ...○○○세무서장이 2012.5.21. 청구인에게 한 2008년∼2010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이하 "쟁점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8년∼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방법에 의한 단순경비율로 신고한 후, 2012.4.20. 쟁점...

판례/헌재 (20,289) 더보기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전입신고를 마치고, 2008.3.13.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은행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① 2000.3.13.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② 2001.10.25.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등기, ③ 2002.3.21. 채권최고액 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서울동부지법2011가합17555, 2012.03.27]○계좌 거래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에는 모두 부친이 아니라 피고들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이 계좌는 부친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한다(대법원 2009. 3. 19. 선고, 2008다45828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47169 판결 취지 각 참조). 살피건대,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 명의의 계좌 거래신청서에는 피고들의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피고들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면서...

[서울고법(춘천)2011누575, 2012.03.28]○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에서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2007. 12. 31. 이 사건 1 농지를, 2008. 1. 10. 이 사건 2, 3 농지를 각 타인에게 양도한 XX, 2008. 3. 26. 강원 OO군 OO면 OO리 산 000-0 임야 8,628㎡(이하 "이 사건 대토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 및 2008년 과세연도의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이...

실무해설 (1,374) 더보기

6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지자체간 세수 격차해소 및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2008년부터 개인의 고향납세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법인의 고향납세제도는 2016년 귀속부터 시행 법인 고향납세제도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한시 운영되며, 기부금액의 60% 상당을 법인 소재지 지방소득세와 법인세 등에서 세액 공제 2016년 법인세 신고 분석결과, 제도 도입으로 인해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대상 여부 외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증여재산 평가시 매매사례가액의 적용) ...시행되고 있고, 9차 개정은 2007년에 개정되어 2008.2.1.부터 시행되었는데 승강기 유지보수는 수리업(95) 중 기타 일반 기계 및 장비 수리업(95119)에서 10차부터 건설업 중 건물용 기계ㆍ장비 설치 공사업(42202)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ㆍ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정의】 2.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Q...

공유지의 비극과 세무부패 ...구분 2005년도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2009년도 비고 주택 50% 70% 80% 90% 100% 별도합산은 매년 5%p↑ 2015년 100% 종합토지 50% 70% 80% 90% 100% 별도토지 50% 55% 60% 65% 100% 7 . 가정보육시설용 주택의 합산배제 신설...

세법해설 (270) 더보기

Ⅰ. 상속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서면4팀-1534, 2008.6.25.)(상증집행 14-0-3). (3) 법률상 지위 또는 계약상 지위 가. 「민법」상의 사단법인(비영리법인)의 사원의 지위, 즉 사원권은 허용되지 않는다(민법 56조). 그러나 이 규정은 임의규정이므로 정관으로 상속을 허용할 수 있다(대법원91다26850, 1992.4.14.). 나....

Ⅲ. 상속재산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다(서면4팀-981 2008.04.18.). (2) 배우자의 계좌로 입금되었다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반환된 경우 사전증여로 보아 상속세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Ⅲ. 상속재산 1. 상속재산의 범위 상속재산은 법률상 근거에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상속재산에는 물권, 채권 및 무체재산권뿐만 아니라 신탁수익권,...

Ⅳ. 상속인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서면5팀-548, 2008.3.17.). 따라서 한정승인 여부에 대한 판단시 상속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역시 반드시 고려대상에 넣고 최종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1)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경우 한정승인은 원칙적으로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할 수 있다(민법 1019조 ①). 그 외...

상담사례 (32,699) 더보기

[상담사례] 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판단,2017.12.05

[상담사례] 도시계획지정도로비사업용,2008.04.01

[상담사례] 의약품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별표 규정문의,2008.04.04

[상담사례]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2008.04.11

[상담사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해당여부,2008.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