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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78)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국고보조금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실무 이철재 ...의료사업(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188, 2009.3.5. ) 【질의】 병원을 운영하는 A 의료재단은 ○○군으로부터 노인전문병원의 시설물관리·사용권리와 병원운영을 수탁받음. 의료재단은 노인전문병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되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고, 진료비등 수입은 병원운영, 시설물 유지관리 등에 재투자하여야 함....;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제2항 후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규법인 2009-51, 2009.3.9. ). (7)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 등의 익금산입 국고보조금 등에 대한 일시상각충당금의 익금산입방법은 다음과 같이 결산확정기준에 의한 익금산입방법과 단순신고조정에 의한 익금산입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국고보조금 등을 사업용자산 등의 취득에...; [세무실무_법인] 최근 법인세 관련 예규 변경 이철재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에 해당되는 것(법인세과-788, 2009.7.14.)이라고 회신하였다. (3) 기획재정부의 예규 기획재정부는 다음과 같이 국세청의 종전 예규를 뒤집는 예규를 발표하였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7, 2022.10.26. ) 내국법인이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목적을 한정하여...;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02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은 다음과 같다. 구 분 2022년분 세무조정 시...; [세무실무_법인] 결손금 감액경정의 처분성과 부당행위계산부인에서의 시가 조현석 ...표시하였다. 2. 관련 법령 (1) 법인세법(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13조 【과세표준】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과 소득을 차례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1호의 금액에 대한 공제는 각 사업연도 소득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이 개인에게 토지 등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한성욱 ...것입니다. - (법인, 조심2008서2594, 2009.4.27. ) - 즉, 지출증빙서류에 대한 수취특례가 적용되는 거래 중 “경비 등 송금명세서 제출대상 거래” 란 현실적으로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증빙을 수취하기가 어려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그 거래금액을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하여 송금하고 법인세 신고 시 “법인세 과세표준 확정...; [세무실무_법인]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영준, 최보광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8두11372, 2009.8.20. ,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각 항에 규정된 실질귀속자,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국외투자기구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는...; [세무실무_법인] 외상매출채권에 대하여 신용정보회사에 채무자의 무재산을 확인한 사실이 있다면 대손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지? 한성욱 ...보는 것 임. - (법인, 법인세과-1004, 2009.3.11. ) - 한이사님! 대여금 및 선급금은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를 따르게 되어 있는데 기계장비 등 고장자산취득과 관련한 ‘선급금’의 소멸시효를 민법상 단기소멸시효 ‘3년’으로 보아 대손처리가 가능한지요? 관련 법령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세무실무_법인] 2022년 법인세 관련 조세심판 중 인용결정의 주요 내용 이철재 ..., 대법원 2007두10389, 2009.7.9. , 판결, 같은 뜻임),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일반 고객이 아닌 특정 우수고객들과의 거래관계 유지 내지 고액 (반복) 거래에 대한 감사 목적 등으로 관행적으로 지원해온 것으로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기념품을 제공하는 조건을 홈페이지와 매장에 비치된 안내문 등을...; [세무실무_법인] 협의의 자기주식처분이익이 합병차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박준석 ...보아 익금에서 제외한다고 판시하여 왔는데, 2009.2.4. 자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위 판시에 반하여 협의의 자기주식 양도금액을 익금으로 산입하도록 규정하였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2호의 2 중 괄호 부분, 이하 “이 사건 시행령 규정”). 그러나 이러한 자기주식처분이익은 구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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