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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71)

최신순 정확도순: [세무실무_법인] 국고보조금 및 국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관련된 법인세 실무 이철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법인-3305, 2008.11.7.). 법인이 받은 보조금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 보조금인지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주무부처에 문의하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2) 손금산입방법 내국법인이 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아 사업용자산의...;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국고보조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법인-3305, 2008.11.7.). I 국고보조금 관련 사례 I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설정대상 국고보조금 일시상각충당금(압축기장충당금) 설정대상이 아닌 국고보조금 ①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원금(보조금)으로 무형자산인 영업권을 취득하는 경우 동 보조금 상당액( 서면2팀-1858,...; [세무실무_법인] 법인의 기부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산출해야 한다. *3. 공제대상 이월결손금 : 2008년 말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5년, 2009년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부터 2019.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0년간, 2020.1.1. 이후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15년간 공제한다.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세무조정 시 공제하는...; [세무실무_법인] 법인이 개인에게 토지 등을 임차하여 매월 임차료 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못하는 경우 송금영수증만 있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없는지? 한성욱 ...말하는 것임. - (소득, 소득세과-3325, 2008.9.19. ) - 토지임대하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라면 가산세 대상이 아닌 것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개인이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ㆍ반복적으로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다면 ‘미등록 임대사업자’ 로 보기 때문에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하면 가산세가 있다네. 관련 예규 지출증빙 수취...; [세무실무_법인] 법인세법상 개발비의 정의 및 세무처리 방법 박준석 ...사건 시스템 개발팀을 조직하였다. 4) 원고는 2008사업연도, 2010사업연도, 2011사업연도에 이 사건 시스템 개발팀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바)목에 따라 위 급여는 무형자산인 개발비로 계상한 후 감가상각을 하여야 하므로, 감가상각 한도초과액은...; [세무실무_법인] 국외투자기구가 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인 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경정청구권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 전영준, 최보광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2008두11372, 2009.8.20. ,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이 사건 규정이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각 항에 규정된 실질귀속자, 원천징수의무자와 달리 국외투자기구에 경정청구권을 인정하는 별도의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국외투자기구인 원고는 이 사건 규정을 근거로...; [세무실무_법인] 2022 법인결산 체크리스트 진성규 ...법법 §161 2 각 사업연도 개시일 전 10년(200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 발생분은 5년,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발생분은 10년, 2020년 이후 발생분은 15년) 이내 발생한 결손금에 해당이 되어야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하다. 해당 내역을 확인하였는가? 3 이월공제결손금이 다음 사유 등으로 과세표준계산에 있어 공제한...; [세무실무_법인] 대손금과 대손충당금에 대한 세무처리 이철재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서면2팀-1301, 2008.6.25. ). ③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외상매출금은 민법 제16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10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서면2팀-31, 2005.1.5. ; 국심96경2035, 1997.2.5. ). ④ 약속어음의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세무실무_법인] 세금과 공과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처리 이철재 ...2011.4.12. , 서삼46015-11365, 2008.8.20., 서면3팀-779, 2002.8.20.). 그러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은 신고대상 기간의 공급가액을 모두 합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 거래징수세액과 세무서에 납부하는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소징수액은 손금으로 처리하고,...; [세무실무_법인] 임원퇴직급여규정의 소급적용 이영우 ...연봉제 이전의 방식으로 전환하되 그 전환일로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 당초 지급하였던 퇴직금에 대하여는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에도 동 과정이 특정임원에 대한 자금대여의 목적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과-3897, 2008.1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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