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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 검색결과 : 59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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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56)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OOO원에 불과한 청구법인이 OOO원인 금융기관 PF대출금과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OOO원의 분양대금으로 OOO원의 토지대금과 공사비 OOO원을 지급하는 구조로 시공회사인 AAA㈜가 청구법인의 사업대출금에 대해 지급보증을 하였다. 그리고 개발자금의 대부분이 PF대출금과 수분양자의 분양대금인 까닭에 다수의 채권자와 수분양자의 권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구9566, 2023.11.13]○처분청이 제시한 비교대상토지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양도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 즉 시가로 볼 수 있음이 상당하다 할 것인 점, 청구법인이 주차장 부지를 청구인 aa로부터 임차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양도거래에 대하여 저가 양도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하고 쟁점임차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2023.11.13  기각 ...신청인이 2021년 3월 이후 부동산 대출자금(PF)이 확보된 시점인 2021년 4월에 토지 양도 계약이 이루어진 반면, 거래②는 2020년 7월에 계약을 체결하여 금액 변동없이 2021.4.20. 등기이전이 완료된 거래이다. 거래①ㆍ②는 계약일이 약 9개월 차이로 거래② 계약 당시보다 거래① 계약 당시에 OOO원이 증가(OOO)한 금액으로... 주제어 : 과세표준의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조심2023서6752, 2023.08.16]○사회통념상 특정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이라 볼 수 있는 행위로서 최소한 정도로 부지를 파내는 정도의 굴착공사나 터파기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비로소 공사에 착공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것인 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상수도, 도시가스, 전선지중화 등 인입공사 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토지 상에 건축물의 건축허가 및 착공은 모두 쟁점토지 양도 이후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쟁점양도차익에 대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08.16  기각 ...면적은 임대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나, 건축비 PF자금의 차입이 늦어지고, 공동사업자 간에 분쟁이 소송으로 비화되어(2016∼2020년) 청구법인의 역할이 크게 줄어들었다. 청구법인은 2014년 분양계약을 하였으나, 토목준공이 2015년에 완료되어 보전등기가 되었으므로, 2016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는데, 2015년부터 221개 공방예술인... 주제어 : 부득이하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
[대법원2022두31570, 2023.05.18]○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일부국패)  2023.05.18  일부국패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5.경 위 대출금채무 ○○○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2012. 12. 21.... 주제어 : 채무보증,대손처리
[대법원2022두31587, 2023.05.18]○AA조합, BB건설의 대여채권 임의포기는 원고가 관련 사업의 계속 추진을 위한 최선으로 부득이 이자채권을 포기한 것이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나, 나머지 채권 포기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금 산입할 수 없고, 상표권사용료 미수취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적법함 (일부국패)  2023.05.18  일부국패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이하 ‘PF’라 한다)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2) 그 후 원고는 2009. 5.경 위 대출금채무 ○○○억 원을 대위변제하고 조합원 이주비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합에 사업비를 대여하였으며, 조합원들이 제기한 소송 등을 이유로 공사가 중단된 2012. 12. 21.... 주제어 :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조심2022전5397, 2023.04.24]○양수법인은 쟁점토지를 매수한 이후에 주택건설사업자등록 및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점으로 보아 쟁점토지 취득시점에는 임대사업자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양수법인이 토지보상법 제15조(보상계획의 열람 등)에 따라 구체적인 사항이 담긴 보상계획을 공고한 사실이 없어 적법한 협의매수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매매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토지보상법상 소정의 협의매수가 아닌 사법상 일반 매매계약으로 보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도 등기원인이 매매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서 쟁점토지가 관련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 중 일부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경정)  2023.04.24  경정 ...가능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이 되어 금융기관으로부터 PF대출이 이루어지는 바, 처분청의 의견과 같이 지구지정단계에서는 잔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고, 이러한 이유로 부속계약서를 작성하여 본 매매계약을 보완한 것이며, 매매잔금이 어느 연도에 귀속되건 세수의 일실은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 중... 주제어 : 상품 등 이외 자산의 양도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2전139, 2022.11.28]○AAA가 BBBB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을 목적으로 청구법인들을 설립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법인들은 특수관계자인 AAA로부터 쟁점권한을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한 경우 시가와 대가의 차액은 무상수증이익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2.11.28  기각 ...2006.12. “OOO” 등으로부터 OOO원의 PF대출을 받아, 2009.3. OOO 실시계획 인가, 2009.12. 환지계획을 인가 받았으나, 2010.1. 시공사로서 PF대출 중 OOO원을 지급보증한 “JJJ 주식회사”의 워크아웃에 따른 대주단의 채무불이행 처리로 사업이 중단위기에 처하였고, 대주단이 OOO조합에 대여한 OOO원은...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서울행법2021구합75474, 2022.09.02]○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제공을 완료한 2014년 말 경 용역대금을 받을 권리가 성립하였더라도 그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거나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의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금액에 해당하는 소득은 이 사건 관련판결이 확정된 2020년에 이르러서야 그 권리가 확정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2022.09.02  국패 ...29. 소외 CC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PF 대출을 받았다. 바. 원고는 2018. 7. ×. 이 사건 조합을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미지급용역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조합은 주위적으로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의 존재를 다투고 예비적으로 용역대금채권의 범위에 관하여 다투었으나,... 주제어 : 상품 등의 판매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조심2022구1913, 2022.08.24]○비특수관계자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자에 대한 채권포기액에 대하여도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을 대손금으로 보기 위해서는 채권의 일부를 조기 회수하기 위하여 나머지 채권을 불가피하게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 또는 경제적 합리성이 인정된다면, 해당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쟁점채권포기액의 포기행위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 유무에 따라 그 손금산입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AAA에게 기부 또는 접대할 의도로 쟁점채권포기액을 포기하였다고 보기보다는 스스로의 사업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판단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채권포기액이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8.24  취소 ...된 상황에서 구체적인 개선계획도 없이 BBB의 추가PF에 동의할 경우, 당장 미회수공사채권 OOO원은 회수할 수 있을지 모르나, 추가PF에 대한 자금보충의무로 인하여 OOO원(OOO원×30%)이 고스란히 청구법인의 손실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만약 청구법인이 추가PF에 동의하지 아니할 경우, BBB의 재무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0서1953, 2022.08.23]○청구법인이 부회장에게 동일직위에 있는 대표이사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한 보수는 과다지급 인건비에 해당한다고 보이고,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임차인의 지위를 승계함으로써 발생한 비용은 법인세법상 손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2.08.23  기각 ...관계사인 청구법인과 OOO 개발 PF 대주단 요구 사항에 부합되는 내용으로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며 이러한 방법을 통해 신용 보강을 진행하여 임대인 및 PF 대주단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신용도를 확보하였음을 보장한다’(제16조 제2항 라호)고 약정함에 따라 2014.7.4. AAA-㈜, BBB-㈜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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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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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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