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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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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검색결과 : 12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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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1)
[조심2022서5973, 2023.05.04]○청구법인의 경우 주택 임대사업자로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에 따라 표준건축비가 아닌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한 분양전환가격을 적용하여 임대주택①을 분양할 수밖에 없으므로, 실제건축비를 기준으로 임대주택①의 취득가액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05.04  기각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 국제회계기준(K-IFRS 및 IAS) 또한 “유형자산의 감가상각은 자산이 사용 가능한 때부터 시작한다. 즉,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장소와 상태에 이른 때부터 시작”하도록 하고 있다.회계질의 회신(OOO)은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감가상각시점에 대해서도 “건물을 의도한 용도로 사용할...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서울행법2020구합60413, 2023.03.10]○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2023.03.10  국패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제1103호에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 따라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평가하지만,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1서1818, 2022.12.06]○쟁점거래가액은 거래당사자가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여 형성된 합리적인 가격으로 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주식의 가액을 산정하여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2.12.06  취소 ...현상으로 급격히 향상된 실적이고 향후에는 보험업계의 IFRS 17 회계기준 적용 등으로 영업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므로 회사의 지속적인 영업상황이 반영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청구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증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함은 불합리하다는 것을 쟁점주주들에게 설명하고 쟁점주주들의 동의를 받아 회사의 현금흐름을 바탕으로 계산한 주식의...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1구6923, 2022.12.06]○청구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므로 비록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신고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쟁점법률조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법령상 문구를 청구법인이 달리 해석한 이상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상기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12.06  기각 ...작성할 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라 한다)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었는바, 이처럼 청구법인과 쟁점자회사가 적용하는 회계기준이 다름에 따라 청구법인은 쟁점자회사를 포함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청구법인은 2016사업연도부터 K-IFRS를 적용하는 것으로 회계기준을 변경하고, 쟁점자회사를 지분법적용대상으로 하는... 주제어 :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서울고법2020누39275, 2022.09.20]○이 사건 영업권은 합병법인인 원고가 그 사업상의 가치를 평가하여 대가를 지급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합병평가차익에 해당한다고 보아 익금에 산입하여 법인세를 계산한 처분은 위법함 (국패)  2022.09.20  국패 ...5,400만 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른 구체적인 가치평가 과정을 거쳐 계산한 금액이 아니라 잔여금액을 그대로 기재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 16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GG회계법인의 회신” 라.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구... 주제어 : 합병 시 피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1지2050, 2022.03.07]○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2022.03.07  취소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K-IFRS 등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문단1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않는다.... 주제어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서울행법2020구합82918, 2022.01.11]○이 사건 계약은 원가분담약정에 해당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분담기준에 따라 부담한 이 사건 비용은 원가분담비용으로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국패)  2022.01.11  국패 ...신사업 관련한 연구개발, 연구개발의 일반관리, IFRS 규정 적용에 따른 IFRS 원가(일정한 기준에 따라 자산화된 연구개발비용과 그 감가상각비용)와 기타 중앙 공유되는 비용을 지칭하고, IP비용은 발명자 보상금액 등 특허비용에서 외부로부터 수취한 로열티를 차감한 것이다. ② 사업단위의 배분은, 사업단위별 직접 비용의 경우 해당 사업에 곧바로...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1서988, 2021.12.28]○이 건 과세처분은 처분청에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쟁점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한 쟁점금액 중 어느 항목의 금액이 쟁점자산을 취득하거나 건설 등에 직접 연관된 비용인지 여부 등을 처분청이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재조사)  2021.12.28  재조사 ...2005.3.4.),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상으로도 비정상적인 원가는 자산의 원가에 포함시켜서는 안 되는바, 위와 같은 금액을 쟁점자산의 취득을 위해 직접 연관된 비용이라거나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라고는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재무제표에 대해서 외부감사인도 “적정”의견을 표명하였다. 3) 뿐만 아니라, 만약 쟁점금액이 쟁점자산의... 주제어 : 즉시상각의 의제
[헌재2017헌바280, 2021.11.25]○구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 위헌소원 (합헌)  2021.11.25  합헌 ...등에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출자전환에 대하여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 소멸 등을 위해 지급한 대가이며, 소멸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액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해... 주제어 : 주식발행액면초과액
[울산지법2020구합6024, 2021.09.09]○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국패)  2021.09.09  국패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양수대가 102,317,094,332원(부가가치세 부담액 제외)에서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 가액(순자산가치)을 제외한 나머지 77,298,407,62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같은... 주제어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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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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