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8) 더보기

[조심2010서1138, 2013.02.19]○차액결제선물환거래의 손익귀속시기 ...개정된「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6항, OOO(K-IFRS) 및 금융감독원 유권해석(금융회계-0032, 2011.9.16) 및 국세청 예규(서면2팀-428, 2005.3.21)등도 일관되게 쟁점 거래 등 파생상품의 대금결제일을 손익의 귀속시기를 보고 있는 바, NDCS거래에 있어서 손익의 귀속시기는 가치평가일이 아니라 정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조심2021지2050, 2022.03.07]○처분청이 쟁점분배금을 익금산입 대상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취소)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K-IFRS 등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이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준비금의 반환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제1028호 문단10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수입에 해당하지...

[조심2013부2926, 2014.06.24]○쟁점지연금은 청구법인이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지급하는 지체상금의 성격으로 에누리와는 달라 보이고, 선주사들의 국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어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선주사들의 현실적 손해보전액으로 볼 근거도 없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회계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국제회계기준(K-IFRS) 제1011호 ‘건설계약’ 문단 4에도 선박은 건설계약의 일종으로 동 기준서적용대상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문단 12에서는 계약수익 (공사수익)이 감액되는 경우의 예로서 ‘건설사업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완공시기가 지연됨에 따라 위약금을 부담한 결과 계약수익금액이 감소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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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2020구합6024, 2021.09.09]○세법상 영업권으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합병대가 산정 시 별도의 적극적인 초과수익력 과정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는 영업양수도거래에서 무형적 자산에 대한 가치를 평가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임 (국패) ...관한 회계처리를 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양수대가 102,317,094,332원(부가가치세 부담액 제외)에서 양수도 대상 자산 및 부채 가액(순자산가치)을 제외한 나머지 77,298,407,621원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다. 원고는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손금산입(△유보)하는 한편...

[서울행법2020구합60413, 2023.03.10]○직원 사고금의 화해금은 순자산 감소가 없어 지급시기에 손금산입할 수 없으며, 통상성 및 수익관련성을 결여한 중재금은 손금인정되지 않고, 구속력있는 조치요구에 따라 환급한 금액은 손금인정되며, 상표 사용료 미수취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등에 해당하고, 증권거래세 처분 정당하나 사전답변에 반하는 처분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며, 의제배당금은 교육세법상 수익금액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제1103호에서 사업결합의 회계처리방법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원칙적으로 공정가치에 따라 취득 자산과 인수 부채를 평가하지만, ‘동일 지배하에 있는 기업이나 사업간의 결합’의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되지 않는...

[서울고법2010누10220, 2011.11.01]○주식의 실명전환거래는 실질적으로 1997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인 소득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사건 부외자금을 자산 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한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피고는, 자산의 교환거래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는 K-IFRS 제1016호에 의하면 교환거래의 상업적 실질이 결여된 경우나 취득한 자산과 제공한 자산 모두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를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으로 측정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사건 OO네트워크 주식의 취득가액은 제공한 자산인 XX 사업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