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9) 더보기

[서면법규과-84, 2014.01.29]○보험업 영위 외국법인 국내지점이 K-IFRS 적용 사업연도에 처분가능이익이 부족하여 비상위험준비금을 적립하지 못하더라도 손금산입 가능하되, 그 부족 적립액은 다음 사업연도 이후에 추가로 적립, 해당 사업연도의 적립금 상당액을 이익잉여금 항목의 비상위험준비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비상위험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한 경우"로 봄 ...사업연도까지는 당시 한국기업회계기준(이하 "구K-GAAP"이라 함)에 따라 비상위험준비금을 부채에 계상하였으나, 2011.4.1. 이후 개시하는 연차 보고기간부터 보험업권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이라 함) 도입 일정에 따라 K-IFRS를 도입하였으며, 2011.4.1.에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K-IFRS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사용함....

[법인세과-573, 2012.09.21]○국제회계기준을 도입한 내국법인이 국제회계기준에 채권 재조정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 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질의】 ○ 기존의 기업회계기준("K-GAAP")은 채무자의 현재 또는 장래의 채무변제능력이 크게 저하된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간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등의 방법으로 채무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채권채무재조정에 대한 회계처리를 규정하고 있음(기준서 제13호) ○ 해당 기준서에 의하면 채권채무재조정을 위해 기존 채권의 이자율 인하, 낮은...

[법인세과-636, 2012.10.19]○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은행이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대상자산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채권에 대해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는 것임 ...【질의】 ○ 기존에 적용하던 기업회계기준("K-GAAP")은 은행의 자산을 현금 및 예치금, 유가증권, 대출채권, 유형자산, 기타자산으로 구분하고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라 대출채권 등에 대하여 자산건전성 분류별로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음 -이에 따라 한국은행 지준예치금 및 타은행 예치금 등 타금융기관 등에 예치한 예치금은 "현금 및...

심사/심판 (20) 더보기

[조심2014구3217, 2015.08.20]○기존 외상매출금을 소멸시키고 새로운 소비대차상의 채권을 성립시킬 것을 약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 금액은 준소비대차에 의한 이자소득으로 보기 어렵고, ???에 대한 매출은 감면대상 매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매출대금이 지연회수 되어 받은 이자도 감면 사업과 직접 관련되어 부수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외국인투자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나, 청구법인은 매출채권 지연회수와 관련하여 적용된 이자율은 정상가격이 아니라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국외 특수관계법인 으로부터 지연회수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인정이자를 계상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경정) ...이자율 OOO는 OOO가 자회사들의 실적을 US GAAP에 따라 신고하고 있으며, OOO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Prime Rate와 이자율 약정 당시(2007년 하반기)와 비교시 90~95% 정도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이자율로 결정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청구법인에서도정상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므로 매출채권에OOO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조심2013서2756, 2014.02.13]○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배제 규정은 당해 내국법인, 배당을 지급한 다른 내국법인, 그 다른 내국법인이 재출자한 법인이 모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인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청구법인측이 △△의 최다 출자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공정거래법상 청구법인의 계열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계열회사로 보아 익금불산입 배제대상 금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된 것임 (취소) ...없는 전혀 별개의 개념이다. 기업회계기준(K-GAAP)에 따르면, 투자회사가 직ㆍ간접적으로 피투자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의 2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면 명백한 반증이 없는 한 중대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보아 지분법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중대한 영향력’이라는 것은 ‘지배적인 영향력’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를 제외한...

[조심2010서2645, 2011.03.29]○유상감자 후 △△△의 청구법인에 대한 지분율이 100%로 된 것은 지분의 감소에 따른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쟁점 지급이자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미국의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US GAAP)에 따라 연결재무제표의 작성목적에 맞추어 작성된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처분청이 제시한 논거와 증빙자료는 간접적인 정황증거에 불과하고, 처분청이 달리 청구법인의 유상감자가 모회사의 지분취득으로 이어졌다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바, ○○ 지분이 모회사로 이전된 것이...

판례/헌재 (5) 더보기

[대법원2010두16998, 2013.02.28]○[1]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장려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의 내용을 관세법 제33조가 정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것인지 여부(소극) [2] 관세법 제3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의 의미 ...accounting principles: GAAP)은 자세한 관행 및 절차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광범위한 지침(broad guidelines of general application)이 될 수 있고, 이 협약의 목적상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의 세관 당국은 당해 조항에 적절한 것으로서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서울행법2017구합75217, 2018.10.11]○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따라 합리적으로 발생한 모든 영업 비용을 미국의 GAAP(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따라 적절하게 산정한 금액(인건비, 임차료, 교통비, 생계비, 재무비용, 자문비용, 본사비용, 감가상각비, 외화환산(차)손익 등을 포함하되, 이 범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님) (2) 상기 원가에 5%의 가산율을 적용 3.2 원고는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청구서를...

[서울행법2019구합91350, 2020.09.10]○이 사건 지급금은 상환전환우선주의 취득원가인 자본금 및 주식발행액면초과금을 납입한 것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차입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봄이 타당하다(국승) ...적용되는 상장기업과 여전히 일반회계기준(Local GAAP)이 적용되는 비상장기업 사이의 회계기준이 이원화되었는데, 기획재정부는 2010. 6.경 이와 같은 기업회계기준 개편에 따른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간의 세 부담 차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인세법 개정 방향을 제시하면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 일반기업회계기준과 달리 상환우선주를 실질에 따라 자본 또는...

실무해설 (33) 더보기

손해의 보전을 초과하는 배상금 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 지목변경 취득세 과세 여부) ...1주당 가치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세법은 GAAP기준이 원칙이니 순자산가치를 GAAP로 다시 바꾸어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A 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개정세법 중 바로 알아야 할 사항(법인세법,지방세법) ...경우의 재무제표상 금액을 세무상 손금으로 봄 K-GAAP 및 K-IFRS에서 기능통화* 개념이 도입됨에 따라 원화 외의 통화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가능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주된 경제 환경의 통화 ∙세법에서는 기능통화를 인정하지 않으므로 원화 외의 기능통화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원화로 작성한 재무제표로 환원하는 세무조정 방법 등...

2010년 12월 개정 법령 중 주요사항(Ⅰ) ...따른 회계처리기준* *(2010년 이전) K-GAAP (2011년 이후) 일반기업회계기준 (좌 동) (좌 동) (좌 동) 2) 개정이유 o K-GAAP이 2011년부터 K-IFRS와 일반기업회계기준으로 대체되는 점을 감안 3) 적용시기 o 2010.12.30.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법령 부칙 1 단서) 2. 과세표준 신고시...

상담사례 (32) 더보기

[상담사례] 연결모회사 업무에 필요한 계약 매입세액 공제여부,2018.12.17

[상담사례] 적립된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등,2009.08.20

[상담사례] 상증세법 시행령상 비상장주식 가치평가방법,2018.04.16

[상담사례]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 사업용고정자산은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을 말하는 것임,2012.07.17

[상담사례] 내국법인이 자회사의 사업을 포괄양수함에 있어 양도ㆍ양수자산과는 별도로 법인세법에 따라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유상으로 취득한 금액은 법인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함,2007.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