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법규법인2012-100, 2012.04.20]○국제상사중재원에 중재요청 중인 추가보상금액은 중재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이므로 경영실적 확정 전에 익금계상한 추가보상 추정금액은 세무조정하여야 하는 것임 ...기 지급한 US 20백만달러 * EBITDA : Earnings before Interest, Tax, Depreciation and Amortization (이자비용ㆍ법인세ㆍ 감가상각비ㆍ감모상각비 차감전 이익) o 甲법인은 주식양도계약서에 따른 양도주식 8,759,817주 중 3,679,124주는 2010.10.14. 乙법인에 인도하고...

심사/심판 (19) 더보기

[조심2022구5315, 2022.08.09]○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제 목】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과 은행의 신용등급 모두 바젤위원회가 제시하는 표준신용등급체계와 유사하므로 은행이 부여한 신용등급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불합리 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구5315, 2022.08.09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조심2016전1398, 2019.08.12]○벨기에ㅇㅇㅇ가 맺은 초과이익 배분약정 및 Bank Closing Draft의 성격 및 기능, 청구법인들 혹은 다른 국외투자가가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거나 그 위임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쟁점분배금에 대한 법인세법상 원천징수의무자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금액 (표-생략) (5) 쟁점분배금은 언아웃(Earn-Out) 권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이 아니다. (가) 처분청이 언아웃(Earn-Out) 권리라고 주장하는 Returns Instrument는 Class B 주식자체를 의미하나, 처분청은 이를 언아웃(Earn-Out) 권리라고 왜곡하여 번역하였다. 즉, 청구인들과 OOO에...

[조심2013서1471, 2014.12.17]○쟁점해외광고비는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손금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자회사에게 지급한 판매장려금이 과다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의제배당액 계산시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쟁점우선주 감자대가는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국세청모형에 따른 지급보증수수료의 정상가격 과세조정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움.(경정) ...이상일 경우 /*Nortel*/이 청구법인에게 Earn-out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Earn-out 지급방법으로 OOO㈜는 /*Nortel*/에 우선주 1주를 발행하여 Earn-out자금을 조달한 후 청구법인 보유 우선주 1주를 감자하여 그 대가로 Earn-out을 지급하였으며, 2006년 내수매출액 /*5,683*/억 달성으로 청구법인은...

판례/헌재 (11) 더보기

[서울행법2011구합43256, 2014.06.05]○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금액을 지급한다. 2.1.1. FulI 2008 Earnings Amount-다만, 이 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인출금은 차감한다. 2.1.2. 파트너의 FY2008 기초 Unit 수에 OOOO원을 곱한 금액의 3.5배(정산금)-다만, 동 금액에서 2.1.5.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2.1.3. 파트너의 지분에 상응한 손해배상 준비금:...

[서울행법2012구합20199, 2014.06.05]○계약한 임기가 만료되기 이전에 사임하고 경업금지, 영업비밀유지, 직무소송 포기 등의 의무를 이행함에 따라 지급받은 정산금과 손해배상준비금은 기타소득 중 사례금에 해당함 (국승) ...금액을 지급한다. 2.1.1. FulI 2008 Earnings Amount-다만, 이 계약일 이전에 이미 지급된 인출금은 차감한다. 2.1.2. 파트너의 FY2008 기초 Unit 수에 OOOO원을 곱한 금액의 3.5배(정산금)-다만, 동 금액에서 2.1.5.에서 지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2.1.3. 파트너의 지분에 상응한 손해배상 준비금:...

[서울행법2016구합69079, 2018.08.24]○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주민등록 등 공부상 기재가 아닌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일부국패) ...또는 특수관계인이 추후 24개월의 언아웃 기간(Earn Out Period) 내에 1개 이상의 2억 유로를 초과하는 Material Pipecoating Project를 수주하는 경우 최대 0000만 유로의 범위 내에서 추가양도대금을 지급하며, ③ ▲▲의 독일 자회사, 양수인 또는 그 계열사가 독일 무크란(Mukran) 지역에 소재하는 자산의...

실무해설 (6) 더보기

해외진출기업의 세무 - 인도편(2) ...전에 현금 이익(cash profits) 또는 수익(earnings)(즉, EBITDA)의 30%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이자를 의미한다. 과다 이자로 취급되어 당해 회계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향후 8년 동안 이월공제가 허용된다. 이 조항은 2017 회계연도부터 적용되나 연간 미화 1,000만 달러 이하의 이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구조개선의 허(虛)와 실(實) ...그리고 치킨업종 및 피자업종의 PER(Price earnings Ratio, 주가수익비율)가 각각 12 및 15라고 가정해 보자(단위 : 억원). 구분 매출 영업이익 치킨 피자 치킨 피자 2016년 1,350 1,400 182 120 2017년 1,300 1,550 180 150 2018년 1,330 1,700...

법인세 폐지의 선행조건 ...導管」(a conduit through which earnings pass on the way to shareholders)이 법인이라고 보기도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득도관에 불과한 법인체은 주주 등과 독립하여 독자적으로 조세를 부담할 能力이 없는 것으로 되고, 법인원천소득에 대하여 그 이윤이 소득도관을 흐르는 단계에서 법인소득세를...

상담사례 (4) 더보기

[상담사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및 신고방법 Who and How to File Global Income Tax Returns,2011.11.29

[상담사례] 근로소득세 계산 절차 Calculating Taxes on Income from Employment,2010.11.21

[상담사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흐름도 ◈ Overview of Year-end Tax Settlement for Wage & Salary Income,2010.11.21

[상담사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 공제 ◈ Deductions for Cash Receipt Usage,2010.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