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 더보기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18.5.30. 선고).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각에서는 유틸리티 토큰 발행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암호화폐로 받았던 ICO 당시의 총...

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0서30, 2020.06.17]○쟁점영업권은 사업양수도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신고조정이 허용되는 상표권, 방송권 등의 무형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의 재무상태표에도 ‘영업권’으로 계상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영업권이 영업권이 아닌 비한정 내용연수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국제회계기준이 적용된 이후에 발생한 쟁점영업권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3조 제2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당초 처분에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규정하고 있으며, 그 결론도출근거 중 BC19B는 ‘IASB(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비록 공정가치의 추정에 중요한 정도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이더라도, 공정가치의 추정에 기초하여 무형자산을 분리하여 인식하는 것이 영업권에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것보다 재무제표 이용자들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제공한다고 결론지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와 함께 3 (6)에서...

실무해설 (2) 더보기

암호화폐 과세의 합리적인 모습은? ...암호화폐 분류 2019년 9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IFRIC)는 암호화폐를 화폐 등 금융자산으로 분류·적용할 수 없으며, 비화폐성자산에 해당한다고 하고 재고자산 또는 무형자산으로 분류하고 있다. 아울러 2019년 12월 한국회계기준원의 해석도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목적으로 보유하는 암호화폐는 재고자산으로, 그...

가상자산(화폐)에 대한 과세의 쟁점 ...이에 대해 2019년 6월에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국제회계기준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는 현금과 같은 화폐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식이나 채권 등과 같은 금융자산으로도 분류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따라 가상화폐는 무형자산이나 재고자산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가상화폐가 기업이 통상적인 영업수행을 목적으로 판매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