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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475)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서7298, 2023.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7년까지 OOO에 소재한 OOO(이하 “OOO”라...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2서6602, 2023.11.01]○쟁점회비는 매년 연속적으로 반복 지출되어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 즉, 경상경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회비 내지 정기회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상경비 부족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회비징수방식에 의해 추가로 부과된 회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인세법령상 특별회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회비 영수증에서 청구법인이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그 목적 등이 확인되는 한편, 청구법인이 이 건 과세예고통지 이후 전경련에 적격 기부금영수증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되어 이를 구비하지 못하다가 이 건 심판청구과정에서 비로소 쟁점회비에 대한 적격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회비 전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경정)  2023.11.01  경정 ...잘못이 있음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6602, 2023.11.01 【주문】 OOO서장이 2022.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9.21. AAA에 회비 명목으로 지급한 OOO원을 「법인세법」(2015.12.15. 법률 제1355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4조 제1항에 따른...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조심2020서8509, 2023.10.17]○「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7  경정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하며, 순자산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조심2022인6058, 2023.10.04]○「법인세법」제55조의2에서는 내국법인을 적용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부동산 개발업 등의 업종에 대해 별도로 제외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이 부동산 개발 및 분양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라고 하여 비사업용 토지의 요건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아닌 점, 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0.04  기각 ...것으로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인6058, 2023.10.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5.10.28. 설립하여 부동산분양대행 및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사업자로 2017.3.7. OOO외 5필지(총 면적 OOO㎡로 이후 이 중 OOO㎡를 6필지로 분할함)와...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울산지법2022가단5627, 2023.09.25]○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국승)  2023.09.25  국승 ...AA으로부터 회수한 위 42,551,860원은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것인데 피고가 이를 배분받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42,551,860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OOOOOO공사가 AA으로부터 회수한 42,551,860원이 원고에게 배분되어야 한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주제어 : 소멸시효완성채권
[조심2022서6603, 2023.08.31]○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31  경정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6603, 2023.08.31 【주문】 OOO서장이 2022.3.24.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2016년에 사단법인 OOO에 사회협력회비 명목으로 납부한 OOO원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주제어 :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의 범위
[수원지법2022구합60289, 2023.08.31]○(국승 부분) 특허권과 디자인권은 대표이사의 창작 기여도 확인 불가하고 직무발명에 해당하 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국패 부분) 원고가 상표권을 양수한 행위를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고, 이중 일부 상표권은 원고 제품과 무관하여 일부 국패 취지이나 그 대상이 되는 금액을 산출할 자료가 없어 전체를 취소함 (일부국패)  2023.08.31  일부국패 ...(일부국패) 【사건번호】 수원지법2022구합60289, 2023.08.31 【주문】 1. 피고가 2021. 5. 6. 원고에 대하여 한 소득자 이AA, 2018년 귀속 4,121,470,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2,581,47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6604, 2023.08.29]○청구법인은 당초 쟁점회비를 납부한 후 「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4항에 따른 기부금 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지정기부금인 특별회비로 쟁점회비를 납부한 사실 및 기부목적 등이 확인되고, 이후 이 사건 법인으로부터 쟁점회비 납부에 대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아 우리 원에 제출하였는바, 쟁점회비를 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기부금 한도액 범위 내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고 판단됨 (경정)  2023.08.29  경정 ...판단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서6604, 2023.08.29 【주문】 OOO서장이 2022.3.25.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통지는 청구법인이 2016.9.27. 사단법인 AAA에 납부한 사회협력회비 OOO원을 「법인세법」(2016.12.20. 법률 제143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 주제어 : 기부금의 범위
[부산지법2021구합860, 2023.07.06]○원고가 주장하는 채권들은 회수불능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국승)  2023.07.06  국승 ...어려움 (국승) 【사건번호】 부산지법2021구합860, 2023.07.0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5. ○○.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대법원2020두46073, 2023.06.29]○1.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처분사유의 교환·변경 가부(한정 적극), 2.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가 당초의 처분사유에 대하여 무효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교환·변경된 처분사유를 근거로 하는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기각)  2023.06.29  적극 ...(기각) 【사건번호】 대법원2020두46073, 2023.06.29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 7. 15. 선고 2019누5743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별지 [표 1]의 순번 5 및 [표 2]의 순번 2 기재 각 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모두... 주제어 : 증권거래준비금의 손금산입<삭제, 2000.12.29>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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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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