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5) 더보기

[법인세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3단보기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3단보기 신구조문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11.6.3. 개정)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소득세법]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3단보기 신구조문 제160조의 3【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의 작성ㆍ보관의무 등】 ①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는 자"로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하여 발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0.12.29. 개정; 법률...

예규 (633) 더보기

[서일46014-11607, 2003.11.11]○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을 소유하는 자가 천재·지변의 사유로 건물이 멸실된 후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나 화재가 천재·지변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실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서일46014-11607, 2003.11.11 【질의】 -1978년도에 고양시소재 주택을 취득하여 거주(다른 주택 없음)하여 오다가 2002.5. 제3자의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를 당하여 건물을 소실하고 2002.7. 건물 멸실등기를 하였음. -그 후 2003.10. 고양시 도시계획도로에 주택의 부수토지 중...

[서일46014-11608, 2003.11.11]○1주택 및 분양권을 보유하던 중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등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일46014-11608, 2003.11.11 【질의】 2002.6. 배우자명의로 취득한 수원소재 1주택 및 분양권 1개를 보유하던 중 2003.6월 가족을 동반하여 미국으로 유학(4∼5년 정도)을 떠났음. 1.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여부 2. 분양권 양도시 비과세 여부 【회신】...

[서일46014-11609, 2003.11.11]○배우자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은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서일46014-11609, 2003.11.11 【질의】 아래와 같이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의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001.8.27.: 남편명의로 주택구입 2001.12.3.: 배우자 및 자녀2명 공동상속 2003.6.30.: 상속주택 양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심사/심판 (634) 더보기

[국심2002서2160, 2002.12.31]○부동산을 공동으로 임대하는 경우 이를 조합에 현물출자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2서2160, 2002.12.31. 【요지】 부동산의 "양도"가 성립되기 위하여는 당해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어야 하는 것이며, 유상이전이라 함은 양도소득세과세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유자가 대가를 받고 이를...

[국심99서1600, 2000.01.11]○모(母)로부터 차입하였다고 주장하는 금액을 모(母)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99서1600, 2000.01.11. 【요지】 청구인은 쟁점 금액의 기장이 착오에 의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나, 쟁점 금액을 청구인으로부터의 차입금으로 처리하면서 당시 경리담당자, 부사장 및 청구인 본인의서명날인등 결재절차가 이루어졌던 사실에 비추어, 쟁점 금액의 대여자의 명의를 착오기장하였다는 청구주장은...

[행심2003-160, 2003.07.28]○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한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소유권말소등기를 필할 경우에 취득세납세의무가 있는지의 여부 ...있는지의 여부 【사건번호】 행심2003-160, 2003.07.28 【요지】 지방세법에서 증여도 취득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에서 무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행위를 과세객체로 하여 부과하는 행위세로서 그에 대한 조세채권은 그 취득행위라는 과세요건의 사실이...

판례/헌재 (383) 더보기

[대법원2002다41602, 2002.11.13]○상속포기로 인하여 집행채무자 적격이 없는 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이루어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실체법상의 효력 유무(소극) ...효력 유무(소극) 【사건번호】 대법원2002다41602, 2002.11.13. 【요지】 채무명의에 표시된 채무자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행채권자가 동인에 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아 동인의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고, 이에 따라 집행법원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여 그 명령이 확정되었다고...

[대법원2000다46160, 2002.12.26]○수분양자들이 주택건설사업자(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외 잔금까지 선지급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가 스스로 승계시공자가 되어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한 사례 ...없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0다46160, 2002.12.26. 【요지】 수분양자들이 주택건설사업자(분양자)에게 계약금과 중도금 외 잔금까지 선지급한 상태에서 주택건설사업자의 부도로 인하여 주택분양보증을 한 ○○주택보증주식회사가 스스로 승계시공자가 되어 분양이행을 완료한 경우, ○○주택보증주식회사는 수분양자들에 대하여 잔금의 지급을...

[대구고법99누1602, 2000.10.20]○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구고법99누1602, 2000.10.20. 【요지】 실제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제반사정에 비추어 경찰공무원으로서는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불응한 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세법해설 (16) 더보기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제160조 장부의 비치ㆍ기장

160-1 장부의 기장 160-1 장부의 기장

160-1-1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판단 160-1-1 단독사업장과 공동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일정규모미만 판단 소득세법시행령 제132조 제1항(→§208 ⑤)에서 규정하는 일정규모미만 사업자(→간편장부대상자)를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겸영하는 경우 공동사업장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수입금액(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여러개인 경우에는 각 공동사업장의 직전연도...

상담사례 (8) 더보기

[상담사례] 귀하와 같은 경우 A사(소득세 25,870원 지방소득세 2,587원) 및 B사(소득세 72,000원 지방소득세 7,160원)에서의 환급세액은 A사 및 B사에서 각각 환급받았어야 하는 것입니다.,2013.01.23

[상담사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0160;행시 세금계산서 발급여부,2013.01.15

[상담사례]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이하 “벤처기업”이라 함)이 같은 법 제6조 제2항의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감면기간 중에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어 벤처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서면2팀-1160, 2006.06.20,2006.12.21

[상담사례]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전문예술법인 및 전문예술단체를 포함한다)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문화ㆍ예술단체의 구체적인 범위는 허가 또는 인가기관에서 결정하는 바에 따르는 것입니다.서면2팀-160, 2005.01.25,2007.01.23

[상담사례] 서면2팀-1600, 2004.07.29,2007.03.19

각종서식 (1) 더보기

[_지기_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160호서식]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자료 별지제160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