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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6)
[조심2023전8222, 2023.11.03]○청구인 역시 주식회사 ㅁㅁㅁ의 매출대금 중 일부를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아 이에 대한 매출신고를 누락한 사실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이 건 상여 소득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금액들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관련 증빙제시가 미흡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03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3전8222, 2023.11.0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장어 등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 AAA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으면서, 발행주식 5,400주(총 발행주식의 30%)를 보유하고 있다. 나. OOO서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조심2020서8509, 2023.10.17]○「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없이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다만, 쟁점합병은 그룹차원에서 합병법인으로 하여금 부실한 비건설계열사인 청구법인을 우량 건설계열사에 편입한 것이므로 청구법인(피합병법인)의 사업상 가치가 정당하게 인정되어 순자산가치를 초과하는 합병대가가 지급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조심 2021부1842, 2023.3.29.,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합병)영업권을 세법상 자산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합병교부주식에 대하여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합병양도차익을 산출하여 그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0.17  경정 ...목】 「법인세법」(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3조 제1항에서 이월결손금의 공제범위를 각 사업연도 소득의 100분의 60(2018사업연도의 경우 100분의 70)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18(의제)사업연도 이월결손금 공제를 70% 한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 공제를 한도... 주제어 : 합병 시 합병법인에 대한 과세
[창원지법2022구합52223, 2023.07.20]○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적법함(국승)  2023.07.20  국승 ...적법함(국승) 【사건번호】 창원지법2022구합52223, 2023.07.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를 주식회사 BBBB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에게 2021. 7. 1. 한 2015년 귀속 법인세 9,400,950원(가산세 포함), 2021. 7.... 주제어 :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조심2022부6222, 2023.05.02]○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세무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실지거래가 아니거나 실제보다 과도하게 수수료를 지급한 거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심문조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3.05.02  기각 ...판단됨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2부6222, 2023.05.02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3.5.14.부터 비주거용건물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에서 지하 2층, 지상 9층의 ‘BBB’ 상가(준공일 2016.11.4.)와 OOO에서 지하 3층, 지상 10층의 ‘CCC’... 주제어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조심2022인2225, 2023.04.06]○쟁점1채권은 2015사업연도에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쟁점2채권은 2015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봄이 타당함 (경정)  2023.04.06  경정 ...봄이 타당함 (경정) 【사건번호】 조심2022인2225, 2023.04.06 【주문】 OOO서장이 2021.4.2. 청구법인에게 한 2016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OOO 매출채권 OOO원을 2015사업연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채무자의 파산
[조심2020서2222, 2023.02.07]○쟁점활동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아닌 보조적 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구법인의 코엑스전시장을 청구법인 본점의 국내 고정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취소)  2023.02.07  취소 ...판단됨 (취소) 【사건번호】 조심2020서2222, 2023.02.07 【주문】 OOO서장이 2020.3.18., 2020.7.6. 청구법인에게 <붙임> 기재와 같이 한 2013년 제2기~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OOO원 및 2012∼2019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처분개요... 주제어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범위
[서울고법2022누46222, 2023.01.13]○(원심 요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는 40억 원이고 그 중 20억 원은 AA이 그 중 20억 원은 원고가 실질적으로 각각 부담하였음에도, 원고, AA, BB 등은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AA이 BB 등에 대한 20억 원의 채권 행사를 포기하는 대가로 BB 등이 그 취득가액의 1/2만을 부담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도록 하였으며,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이전받아 그 시가에 상응하는 20억 원의 순자산이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구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2014 사업년도 익금으로 산입됨 (국승)  2023.01.13  국승 ...산입됨 (국승) 【사건번호】 서울고법2022누46222, 2023.01.13 【원심판결】 서울행정법원-2020-구합-77978(2022.05.17)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8. 10. 4.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1중2223, 2021.11.04]○쟁점금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않고 손금으로 계상한 금액으로 보이고 해당 금액이 AAA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귀속자 불분명으로 하여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기각)  2021.11.04  기각 ...할 것임 (기각) 【사건번호】 조심2021중2223, 2021.11.0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4.4.9.부터 부동산 개발·공급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2017사업연도 중 OOO원을 지급수수료(인적용역비)로 계상하고 이를 AAA 등의 사업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 한 후...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1서2228, 2021.07.14]○청구법인이 ○○○로부터 쟁점금액 상당액을 회수한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구체적인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청구법인의 감사보고서에 쟁점금액이 ○○○에게 대여된 사실이 기재되어 있고 달리 그 내용을 부인할만한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법인세를 부과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 건 과태료 부과는 「국세기본법」상 불복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2021.07.14  각하 ...것으로 판단됨 (각하) 【사건번호】 조심2021서2228, 2021.07.14 【주문】 1. OOO세무서장이 2020.7.15.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법인에게 합계 OOO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것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0소2223, 2021.05.31]○청구인이 〇〇〇에게 발송한 내용증명서, 우종성 및 직원의 확인서에서 쟁점법인의 실사업자는 우종성임을 확인한고 있는 점, 더욱이 이 사건과 동일 쟁점으로 제기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처분청에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취소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여 조정권고하였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을 취소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 렵다 할 것임따라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할 것이므로 2017년 귀속 종합소득 수입금액에서 쟁점금액을 제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경정)  2021.05.31  경정 ...판단됨(경정) 【사건번호】 조심2020소2223, 2021.05.31 【주문】 OOO세무서장이 2019.12.10. 청구인에게 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의 부과처분은 총수입금액에서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OOO을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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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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