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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451)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요건을 충족한다. ①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2009.12.10. 선고 2009다63236 판결, 참조)에 따르면 “회사의 권리능력에 관하여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 함은 정관에 명시된 목적 자체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직접, 간접으로 필요한 행위는 모두 포함되고 목적수행에 필요한지의 여부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따라...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중720, 2023.12.04]○쟁점지급규정에는 퇴직위로금에 대하여 지급 근거는 있으나 퇴직위로금을 계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쟁점퇴직위로금을 쟁점 지급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보기 어려운 점, 쟁점퇴직위로금은 경영을 통한 기업가치 상승에 기여한 공로보상으로 쟁점임원들에게 지급된 것으로 이는 퇴직금이라기보다는 상여금의 성격에 가까운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퇴직위로금은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 (기각)  2023.12.04  기각 ...주식회사 BBB(이하 “BBB”이라 한다)은 2009.3.20. 및 2012.3.21. 각각 설립되어 육류도매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BBB은 청구법인 AAA의 100% 자회사이고, CCC 유한회사(이하 “CCC”라 한다)가 AAA의 70.87% 지분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주식회사 DDD(이하 “DDD”라 한다)는... 주제어 : 손금의 범위
[대법원2019두58445, 2023.11.30]○1.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익금에서 제외되는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이 상법상 회사 설립 또는 설립 후 신주 발행 시 이루어지는 납입행위만을 가리키는지 여부(적극), 2. 과세 대상 소득 여부의 판단 방법 (기각)  2023.11.30  적극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2009. 5. 11. 자신이 1인 주주이자 대표이사로 있던 소외 1 회사에 이 사건 각 토지를 500억 원에 매도하고, 소외 1 회사는 매수자금 조달을 위하여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이하 ‘부림’이라 한다) 등 4개의 상호저축은행(이하 ‘대주단’이라 한다)으로부터 140억 원을 대출받았다. 참가인은...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조심2023중7058, 2023.11.27]○청구법인의 직원 중 일부가 쟁점법인의 온라인몰 운영, 세금계산서 발급 등 회계업무, 물류 관련 업무 등을 함께 수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양사의 업무가 공통으로 수행되고 있는 사실 역시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바,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의 판매비와 관리비를 재조사하여, 그 중 전속 인건비, 임차료, 대손충당금 및 지급수수료 등 청구법인과 쟁점법인에 각각 전속되는 판매비와 관리비를 제외하고 나머지 판매비와 관리비를 매출액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손금불산입 대상 과다경비를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재조사)  2023.11.27  재조사 ...주식회사 AA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는 2009.7.1. 설립되어 OOO에서 우산·장갑 도소매업,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특수관계법인이다. 나. OOO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2.7.7.부터 2022.10.2.까지 청구법인의 2017~2021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의 소속 임직원들이...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조심2023구6881, 2023.11.27]○대표이사의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쟁점요트를 일반인에 대한 임대사업에 제공했다고 볼 만한 광고, 요트 대여 관련 요금표 등 내역 등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와 쟁점경비와 관련하여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기각)  2023.11.27  기각 ...최대주주인 BBB 회장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2009.2.16. 청구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고, 2021.11.1.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2) CCC 부사장과 BBB 회장은 중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여비교통비, 숙박비, 접대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반면, AAA은 법인카드를...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인796, 2023.11.23]○이 건 심판청구 중 20**사업연도 법인세 감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으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임또한 청구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수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처분청이 쟁점부담금을 제외하고 계산한 작업진행률에 따라 수익과 비용을 재계산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경정)  2023.11.23  경정 ...‘OOO신도시 택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2009년 7월 OOO, 한국토지주택공사 등과 2023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OOO신도시 택지개발사업’을 진행 중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시행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청구법인은 아래 <표3>과 같이...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 할 것인바(대법원 2009.8.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같은 뜻임),「법인세법」제56조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자본이 OOO원을 초과하는 법인에게 투자·임금 등으로 환류하지 아니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법인은... 주제어 : 기업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삭제, 2018.12.24>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따라 적법하게 지급한 정당한 금액이다. 이와 관련된 2009년 이후 정관, 주주총회 및 이사회 의사록 중 임원보수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은 조사과정에서 이미 제출하였다. 청구법인은 목표 매출액 달성을 기준으로 급여를 인상하였고, 매출액을 초과달성하여 근속연수를 기준으로 성과상여금을 결정하는 등 구체적 평가기준 및 인별 평가 기준이 존재한다....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7688, 2023.11.16]○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6  취소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고 판시하였는바, 쟁점비용은 청구법인이 소셜트레이딩 업체 및 주식 매매 프로그램 개발 업체 등과의 업무제휴계약에 따라 지급한 금원으로, (ⅰ) 이들 업체들은 자체 개발한 컨텐츠 제공 및 공동 마케팅에 대한 대가로 쟁점비용을 수취한 것이므로...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3서7345, 2023.11.08]○「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 [별지 제8호 서식 부표5의2]와 법인세법 기본통칙 57-94…에서는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계산 시 특정 국가의 소득이 결손인 경우 각 국가별 소득에서 그 결손금을 국가별 소득금액비율로 안분 계산하여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08  기각 ...이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9.6.11. 선고 2008두13637 판결). (나) 「법인세법 시행령」제9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에 관한 내용은 「법인세법」제57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항이나 위임 범위 내에서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서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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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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