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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5,882)
[조심2022중2885, 2023.12.12]○쟁점상여금은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입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상여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2.12  취소전문가추천 ...제19조 제1항, 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참조), 손비란 ①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이거나, ②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법인세법」 19조 2항, 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두19383 판결, 참조). 즉, 법인의 순자산 감소액이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주제어 : 시가의 범위
[조심2023중458, 2023.12.07]○쟁점토지는 지목이 임야로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1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로서 건축물을 ‘착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2.07  기각 ...해석하는 것이 조세 공평의 원칙에 부합하는바(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비사업용토지란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토지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2020.8.13. 쟁점토지를 취득한 당일에 양도한...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조심2023부6880, 2023.11.29]○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실제 근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결재서류나 출·퇴근 기록, 비상연락망 기재사실 등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AA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공사사실을 확인할만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인건비를 가공인건비로 보고, 쟁점경비를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다만, BB와의 거래내용을 보면, 현장사진, 계약서, 대금지급 증빙을 제출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이 부사장의 확인서만을 근거로 하여 이 건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경정)  2023.11.29  경정 ...최대주주인 ddd 회장은 법인등기사항 증명서상 2008.5.30. 청구법인 사내이사로 취임하여 그 지위를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eee 대표이사와 ddd 회장은 중요 경영활동에 직접 참여하여 여비교통비, 숙박비, 접대비 등을 법인카드로 사용한 반면, bbb은 자금 관련이나 중요사항만 전화 등으로 업무를 보고, 직접 대인관계가 없기 때문에 ddd...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조심2023서7298, 2023.11.23]○청구법인과 AAA 간 계약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요구하면 원시코드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명시 … 청구법인이 AAA에게 지급한 대가는 소스코드 사용권이 포함된 사용료 소득으로 보이는 점, 우리 원은 ‘AAA가 지적재산권을 직접 소유하지 아니하고 BBB로부터 단지 프로그램 등을 판매 및 배포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수취할 권리만 이전받은 것으로 AAA는 도관회사로 보인다’는 취지로 이미 기각결정을 한 점(조심 2015서1360, 2016.11.22.,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기각)  2023.11.23  기각 ...해당 소프트웨어를 복제한 적이 없다. 청구법인은 2008년 이전까지는 이 건 소프트웨어를 CD 형태로 수입하여 총판업체나 최종고객들에게 판매하여 왔으나, 2008년 이후부터는 OOO 그룹의 OOO법인과 OOO 법인에서 관리하는 웹사이트OOO를 통해 이 건 소프트웨어를 최종고객으로 하여금 직접 다운로드 받도록 하는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기...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서7695, 2023.11.22]○청구법인은 설립된 이후 오랜 기간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룬 것으로 나타나고, 대표이사는 영업적인 부분에서도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체를 임원보수 과다지급액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다만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에 대한 업무성과에 대한 구체적인 상세평가기준 및 개인별 평가 내역은 별도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대표이사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손금불산입대상으로 보아 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경정)  2023.11.22  경정 ...회피하고 고성장 기반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2008년 OOO OOO 아파트 모델하우스 신축공사 현장에서 직원들과 새벽에 청소하는 모습을 본 OOO 회장의 신임을 얻었고, 확실한 시공능력을 인정받아 2회 연속 우수협력업체로 선정되는 등 성장기반을 구축, 2020년 매출액 OOO원 중 OOO 관련 매출액이 OOO원으로서 약 30.7%를 차지하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22서1513, 2023.11.22]○「법인세법」 제56조에 의하면, 청구법인과 같은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시행사에 대하여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배제한다는 명문 규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사업의 경우 신탁계약 등에 따라 청구법인에 대한 자금집행 불가는 당연히 예정된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2023.11.22  기각 ...판결, 대법원 2011.6.10. 선고 2008두18779 판결). 2) 청구법인은 쟁점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인 BBB㈜와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신탁계약에 의한 부동산 개발·시행 사업의 경우「법인세법」상 손익 인식기준(권리·의무 확정시기)은 해당 사업의 부동산 준공시점이 아니라 개발이익의 최종 정산·배분시점으로 봄이... 주제어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조심2023중8278, 2023.11.17]○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08년 간추린 개정세법에 따르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의 개정 내용 및 개정이유는 아래와 같다. OOO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대가는 국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특허권에 대한 사용대가이므로... 주제어 :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조심2023중3228, 2023.11.17]○「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서도 특허권 등이 국내에서 등록되지 아니하였으나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 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소득에 해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대가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3.11.17  기각 ...외 다수 같은 뜻임),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93조 제9호에서 “해당 특허권 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었고, 2019.12.31. 법률 제16833호로 개정된 「법인세법」제93조... 주제어 :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조심2022서7688, 2023.11.16]○청구법인이 비록 쟁점비용 지출과 관련하여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재를 받았으나 동 비용을 손금으로 인정하는 것이 사회질서에 심히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취소)  2023.11.16  취소 ...산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6.23. 선고 2008두777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한바,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비용은 모두 사회적 질서에 반하여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가) 처분청은 답변서에서 "쟁점비용은 금융실명법 및 자본시장법 등의 위반으로「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주제어 : 손금의 범위
[감심2022-4, 2023.11.16]○① 베트남에 청구인의 고정사업장이 존재하는지 여부, ②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외국인계약자세가 적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재조사)  2023.11.16  재조사전문가추천 ...베트남 법인에게 제품인계를 지정하면 청구인은 재무부 2008. 12. 31. 134/2008/TT-BTC호 통지서에 의한 무역영업활동에 대한 법인세 과세 대상이며, 베트남 구매업자인 ○○ 베트남 법인이 외국법인인 청구인 대신 재무부 2008. 12. 31. 134/2008/TT-BTC호 통지서의 B부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과세신고 및 납부한다”라고...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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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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