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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93)
[제주지법2022구합5353, 2023.06.13]○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88조 제1항 제1호에서 드는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현물출자를 받은 경우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에 따라 원고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3.06.13  국승 ...7. 3.자 도로위치 변경 지정 공고 후 00리 1000-5 전 2859㎡는 2015. 8. 25. ① 00리 1000-5 대 517㎡와 ② 00리 1000-8 전 521㎡, ③ 00리 1000-9 도로 360㎡, ④ 00리 1000-10 전 487㎡ ⑤ 00리 1000-11 전 974㎡ 총 5필지로 분할되었다. 바) 위 2015. 7. 3.자...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감심2023-37, 2023.05.01]○쟁점 부담금이 손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2023.05.01  기각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7 2. 2017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0분의 29 3. 2019년 이후: 1000분의 31 ○ 제36조(사업주의 부담금의 납부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고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그에... 주제어 : 벌금.과료.과태료.가산금 및 체납처분비
[조심2022서30, 2022.05.31]○「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63호의3 서식 “기부금 영수증” 작성방법에 “개인이 사업소득과 관련 없는 자산을 기부한 경우 : 개인의 최초 취득가액”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법인이 개인의 사업소득과 관련이 없는 자산을 기부 받은 경우, 그 취득가액을 기부 받은 당시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05.31  기각 ...시가 900)하고 공익법인은 해당 건물을 1000에 매각했다고 가정하여 비교한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 생 략>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비교 위 <표>와 같이 청구법인 주장대로 쟁점시행령의 ‘취득당시’를 기부자의 취득 당시로 해석할 경우 기부 주체에 따라 기부받은 공익법인의 취득가액 산정기준 시점(사업자가 기부할 경우는... 주제어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서울행법2020구합57240, 2022.01.11]○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조세조약상 한국이 우선적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국승)  2022.01.11  국승 ...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구 법인세법 제97조 제1항은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신고·납부·결정·경정 등에 대하여는 위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다. 나) 이러한 국내사업장을 가진 외국법인에 대한...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조심2021중1876, 2021.10.06]○쟁점비상근이사들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등기이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쟁점인건비를 수취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도 쟁점판매장려금이 접대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쟁점연구원들이 연구개발업무 이외에 업체컨설팅 및 기술영업지원 등 매출활동에 직접 제공되는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을 병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기각)  2021.10.06  기각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조심 2010서1000, 2010.11.18, 서이 46012-11991, 2003.11.19., 법인 46012-1522, 2000.7.7.). 청구법인의 거래방식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① 쟁점거래처들에게 납품할 물품을 ㈜DDD와 같은 물류대행업체들(이하 “쟁점물류대행업체들”이라 한다)에 납품(1차거래)하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울고법2020누43519, 2021.06.24]○외국법인의 외국납부세액공제대상은 국외원천소득으로 제한되는 것으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 거주지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얻은 소득에 대하여만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며, 거주지국에서 이중과세를 회피할 의무를 부담함 (국승)  2021.06.24  국승 ...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등 참조). (2) 한편 구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는 ‘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주제어 : 외국법인 사업소득의 범위
[서울고법2019누53770, 2020.12.18]○중국 과세당국이 이 사건 지급보증수수료를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을 원천징수한 것이, 한·중조세조약에 명백하게 위배되거나, 이 사건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지 않을 정도로 합리성을 결여한 것이라 볼 수 없음 (국패)  2020.12.18  국패 ...있다(대법원 1987. 5. 12. 선고 85누1000 판결 등 참조). ○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은,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헌재2017헌바159, 2020.02.27]○구 법인세법 제1조 제1호 등 위헌소원(합헌)  2020.02.27  합헌 ...제57조 구 상법(1962. 1. 20. 법률 제1000호로 제정되고, 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1조 상법(2001. 7. 24. 법률 제6488호로 개정된 것) 제393조 제1항 【참조판례】 가. 헌재 2016. 2. 25. 2013헌바175등, 판례집 28-1상, 70, 79-80 【당해사건】... 주제어 : 목적
[서울행법2018구합70349, 2019.10.22]○고액 수수료가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비용으로서 그 내역이 실체에 부합한다는 점은 원고로 하여금 입증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사건 수수료를 손금으로 볼 수 없음(국승)  2019.10.22  국승 ...거래금액 2,479,065,000원 × 상한요율 9/1000), 공인중개사법 제32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 제2호 참조}에 불과하여 설령 중개법인이 자문용역계약서에 기재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의 업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에서 이 사건 수수료를 지출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조심2018서4708, 2019.09.10]○세무조사 기간 중에 수정신고한 것은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익금에 산입한 경우로, 유보로 소득처분할 수 없는 점, 민·형사상 고소·고발, 지급명령신청 등 쟁점매출을 회수하기 위한 청구법인의 노력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기각)  2019.09.10  기각 ...존재함에도, 영세율 과세표준 과소신고 가산세(5/1000)를 별도로 규정한 이유는 본세와 관계없이 해당 과세표준의 누락·허위 신고에 대해 과세하겠다는 것인바, 본세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그 과세표준의 누락원인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판례는 이 건과 사실관계가 다른바(영세율은 실존 매출임에도 과세체계상 본세가... 주제어 : 조세포탈 등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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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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