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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IFRS) (; )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Board)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0여개 국가가 도입 및 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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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검색결과 : 1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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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26)
[서면법규법인-3393, 2023.12.04]○작업진행률 계산 시 「총공사예정비(분모)」는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한 공사원가로 하는 것이므로, 분양대행수수료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함  2023.12.04   ...지급비율 및 지급시기] ○질의법인은 K-IFRS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있으며, 도급공사비 등의 원가는 작업진행률 산정 시 포함하였고, 분양대행수수료는 판매비와관리비로 보아 작업진행률에서 제외하였음 [지출내용별 진행률 포함 여부] 【질의】 ○건설용역과 분양용역을 일괄도급한 시행사의 작업진행률 계산시, 「시행사가 시공사에 지급한...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규법인-4036, 2023.09.12]○법인과 법인이 공동사업(개인사업자 등록)을 영위하던 중, 해당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자산·부채가 현물출자된 경우, 그 현물출자의 출자자는 공동사업장이 아니라 「공동사업자인 두 법인」으로 봄이 타당  2023.09.12   ...기업회계상 공동영업에 해당하는바, 질의법인은 「K-IFRS」 제1111호 공동약정 기준서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였으며 -쟁점 전시회와 관련하여 직접 발생한 자산(현금, 매출채권, 보증금 등) 및 부채(선수수익, 부가세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손익에 대하여 관리목적상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를 별도로 작성하였고 -질의법인은 공동사업장의 재무제표상... 주제어 :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서면법인-1079, 2023.08.23]○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손실충당금 인식대상인 계약자산으로 계상한 미청구공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에 따른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 것임  2023.08.23  전문가추천 ...고객에게 청구하여 수령함 ○ 질의법인은「K-IFRS」제1115호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하고 있으며, 수익으로 인식한 금액보다 고객에게 청구한 금액이 적을 경우 미청구공사라는 계약자산*이 발생함 *기업이 고객에게 이전한 재화나 용역에 대해 그 대가를 받을 권리(K-IFRS 제1115호 문단 107) -「K-IFRS」제1115호에 따라... 주제어 :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
[서면법규법인-6993, 2023.06.26]○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2023.06.26   ...운용리스로 보아 회계처리 하여 왔으나 2019년 K-IFRS 제1116호 도입으로 회계처리 기준이 금융리스로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사용권자산을 인식하여 리스기간에 걸쳐 상각비를 인식하고 있으며, -회계처리 기준 변경에도 불구하고 리스거래 실질을 운용리스로 판단하여 법인세 신고 시 운용리스로 세무조정을 하고 있음 【질의】 ○ (질의①)... 주제어 : 감가상각방법
[서면법인-5230, 2023.03.28]○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동 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을 소멸시키기 위해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해당 신주인수권을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익금산입 대상인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해당 신주인수권이 소멸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은「법인세법」제19조에 따른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2023.03.28   ...경우에도 실제매입가격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 IFRS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 「복합금융상품」 28 비파생금융상품의 발행자는 금융상품의 조건을 평가하여 해당 금융상품이 자본요소와 부채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하며 각 요소별로 문단 15에 따라 금융부채, 금융자산,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 29 발행자는 ⑴ 금융부채가 생기게...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22.08.31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산하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위원회는 가상화폐를 통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위하여 보유 중인 경우에는 ‘재고자산’, 그 외의 경우에는 ‘무형자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일각에서는 유틸리티 토큰 발행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9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암호화폐로 받았던 ICO 당시의 총 금액에서 작업진행률을 곱한...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적부2021-123, 2022.03.16]○쟁점주식매수선택권 부여 및 행사에 따른 쟁점신주발행 거래는 청구법인이 주금을 납입받고 신주를 발행한 자본거래로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라고 볼 수 없음  2022.03.16   ...모든 부채를 차감한 후의 잔여지분을 말한다(K-IFRS 기준서 제1000호). 청구법인이 발행하는 신주의 경우 회계상 자본에 해당하며, 재무제표에도 자본금 및 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된다. 2)「법인세법」에서도 익금의 범위에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에 따른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는 주주 또는 출자자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을... 주제어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사전법령법인-1569, 2021.12.16]○중재결정에 따라 주식양도법인으로부터 주식 취득가액의 일부를 반환받았으나 해당 주식이 자기주식으로 소각된 경우에는 해당 반환금액을 자기주식소각손실과 상계함  2021.12.16   ...양도인은 대상회사들의 재무제표가 국제회계기준(이하 “IFRS”) 및 양도인 그룹 내부의 회계기준(이하 “TGAP”)에 따라 적정하게 작성되었음을 진술 및 보증하였으며 -본건 주식양수도계약에서는 양도인이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진술 및 보증 위반을 이유로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를 당초 매매대금의 조정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본건... 주제어 : 자산의 취득가액
[기준법령법인-116, 2021.09.28]○법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자산 양수를 하면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제5호의2를 적용하여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2021.09.28   ...취득한 가액 XXXX원에 대해서는 기업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타자본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하였고, -AAA로부터 취득한 가액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누락하였음(⇒ 감사보고서상에도 대표자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누락되어 있음) ○A법인은 쟁점상표권의 세무상 취득원가를 감정평가금액인 XXXX원으로 보아 전액 익금산입(유보)하였고,(⇒...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적부2021-23, 2021.09.08]○개발사업 구역 내의 환지를 특정가액으로 취득하거나 취득할 자를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부터, 환지의 취득자로 지정(쟁점권리)을 받아 실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한 경우 환지의 시가와 취득가액과의 차액은 익금인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으로 볼 수 있음  2021.09.08   ...정의하고 있고,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제1038호, 문단8은 물리적 실체는 없지만 식별할 수 있는 비화폐성자산이라고 정의하면서 식별가능성, 통제 등에 대해서 다음 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제103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별가능성 등 11. (식별가능성) 무형자산의 정의에서는 영업권과... 주제어 :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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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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