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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3,719)
[사전법규법인-660, 2023.10.31]○분할신설법인이 흡수합병된 후 합병법인(자산승계법인)이 유상증자함에 따라 분할법인의 지분율이 50% 미만이 된 경우라도 자산승계법인 주식 취득일의 자산승계법인 지분비율의 50% 미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압축기장충당금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2023.10.31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660, 2023.10.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19**년 *월 *일 설립되었으며, 자회사 등 관련 계열사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및 계열사의 지배 내지 경영관리업무 등을 주목적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20**년 *월 *일 자동차부품 제조 사업부문을 「법인세법」 제47조에 따라... 주제어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사전법규법인-606, 2023.10.20]○(질의1) 물적분할로 설립된 신설법인이 인적분할하는 경우, 신설법인의 사업기간요건(법§46②(1)을 판정함에 있어, 당초 물적분할의 적격여부와 관계없이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을 합산함이 타당함 (질의2) 분할사업부문에 사용되던 토지를 별도 필지로 분필하지 않고 「구분소유적 공동소유의 방식」으로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포괄승계요건(법§46②(1)나)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2023.10.20   ...보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사전법규법인-606, 2023.10.20 【사실관계】 ○ 질의법인(乙법인)은 A사업부문 및 B사업부문 등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임 ○ 질의법인의 전신(全身)인 丙법인은 197x년 설립되어 A사업부문 및 B사업부문을 주요 사업으로 영위하다가 2010년 중, 甲법인에 흡수합병됨 ○ 합병 이후, 甲법인은... 주제어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인-1606, 2023.09.05]○비영리내국법인이 유형자산 처분으로 인한 수입이 발생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을 계산하는 경우 유형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금액에는 유형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이 포함되는 것으로 중개수수료 명목의 비용이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2023.09.05   ...사실 판단할 사항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606, 2023.09.05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문체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종교단체로 2005년 예배당 부지를 취득하여 예배당 건축 준비 중에 2021년 아파트 개발 용도 목적으로 A법인 및 B공인중개사와 예배당 부지를 매각하는 부동산 매도 약정서를 작성함 ○ 이 후 부동산 매도 약정서와는...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서면법인-601, 2023.01.11]○연결모법인이 연결자법인이 아닌 분할법인을 흡수합병함에 따라 흡수합병 전 물적분할로 설립된 분할신설법인을 완전 지배하게 된 경우, 그 분할신설법인은 완전 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2023.01.11  전문가추천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601, 2023.01.11 【사실관계】 ○ ◇◇◇㈜(이하 ‘질의법인’)는 2016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신고하는 연결모법인임 -질의법인은 □□□㈜의 지분 49%를 보유한 모회사임 ○ □□□㈜는 2021.12.1.을 분할기일로 하여 물적분할하고, 분할신설법인은... 주제어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서면법규법인-4607, 2022.10.31]○내국법인이 학교법인에 지출한 기부금이 실제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사용된 경우는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나, 학교법인의 수익용기본재산 확보 및 학교법인의 인건비ㆍ관리운영비로 사용된 금액은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른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  2022.10.31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4607, 2022.10.31 【사실관계】 ○정부는 2017년 7월 한국전력공과대학교(이하 ‘한전공대’) 설립을 포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2018년 12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내에 범정부 한전공대 설립지원위원회를 출범하였음 ○2019년 4월 A법인, OO남도 및 OO시는... 주제어 : 지정기부금의 범위
[서면법인-1607, 2022.10.28]○「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자원순환보증금을 제품가격에 포함하여 함께 지급받는 경우 해당 자원순환보증금은 법인세법 제15조에서 규정하는 익금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022.10.28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1607, 2022.10.28 【사실관계】 ○ 질의법인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임 - 질의법인은 자원순환보증금* 반환, 처리지원금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하여 1회용 용기 회수 및 재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되었음 * 일정요건을... 주제어 : 익금의 범위
[서면법규법인-1601, 2022.10.25]○소제기 후 법원 판결 전 분쟁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하는 쟁점합의금은 「법인세법 시행령」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법령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않음  2022.10.25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서면법규법인-1601, 2022.10.25 【사실관계】 ○질의법인과 갑법인이 **에서 법적 분쟁 발생 ○’19.*월 갑법인은 질의법인이 영업비밀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에서 질의법인 제품 수입을 금지하여 줄 것을 ITC에 청구 -’21.*월 ITC(ITC사건1)는 갑법인 주장을 인용하여 **년간 **에서... 주제어 : 징벌적 목적의 손해배상금 등에 대한 손금불산입
[사전법규국조-946, 2022.09.22]○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해당 외국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음  2022.09.22   ...관련된 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지 여부 【회신】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인정 여부 판단과 관련하여 질의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질의법인은 「법인세법」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7조제1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납부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주제어 : 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서면법인-1519, 2022.06.13]○「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6에 따른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22.06.13   ...성실신고 확인에 직접 사용한 비용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한다)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공제세액의 한도는 120만원(「법인세법」 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 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주제어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서면법규국조-8460, 2022.05.31]○질의법인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가 없음  2022.05.31   ...제출의무’가 없음 【사건번호】 서면법규국조-8460, 2022.05.31 【사실관계】 ○질의법인이 구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1조의2제1항 내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른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질의】 ○질의법인은... 주제어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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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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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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