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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66)
[서면법인-681, 2020.03.20]○내국법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거나 지급받은 자가 2018.1.1. 이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행사시점에 「법인세법」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2020.03.20   ...제19조(2017.12.19. 법률 제15222호로 개정된 것) 및 같은 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개정된 것) 제19조제19호의2에 따라 손금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681, 2020.03.20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비상장법인으로 2014.3.27. 임직원을 대상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서면법인-3222, 2016.05.18]○유족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등의 손금산입 요건은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이후유족에게 학자금 등으로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임원 또는 사용인의 사망 전에 정관이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되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함  2016.05.18  전문가추천 ...따라 지급되는 것을 말함 【사건번호】 서면법인-3222, 2016.05.18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당사 직원이 재직 중 사망한 경우 그 자녀에게 다음과 같이 유족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임 ·지급대상 : 재직 중 사망직원의 자녀(사망당시 직원기준) ·지급항목 : 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금 범위 내 ·지급사유 : 해당사유 발생 시 ·지급방식... 주제어 :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서면법인-2224, 2016.04.29]○법인이 계약체결 시에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라이선스 수수료가 라이선스 사용대가로서 그 사용기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사용기간 동안 균등하게 안분하여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2016.04.29  전문가추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224, 2016.04.29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OO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생산한 의료기기에 대한 비독점적인 국내 판권을 다음과 같이 5년간 A법인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0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하였음 - 계약기간 : 5년 - 질의법인 의무 : 계약기간 동안... 주제어 : 용역제공 등에 의한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서면법인-2227, 2016.04.28]○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여 오던 연결집단의 모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승인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2016.04.28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227, 2016.04.28 【질의】 1. 사실관계 ○ A법인은 B, C법인을 지배하며 ’14년부터 연결납세 적용, ’14년말 연결이월결손금 10억원 발생 ○ D법인은 E법인을 100% 지배하며 ’14년부터 연결납세 적용, ’14년말 D법인의개별결손금 40억이고 E법인은 개별잉여금 20억원으로... 주제어 : 연결납세방식의 적용 등
[서면법인-2220, 2016.04.21]○지배주주등이 분할교부주식등의 2분의1 미만을 처분한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해당 주주등이 분할로 교부받은 주식등을 서로 간에 처분하는 것은 해당 주주등이 그 주식등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016.04.21   ...보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220, 2016.04.21 【질의】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인 A법인과 B법인(A법인의 증손자회사)이 50:50으로 지분을 소유하는 내국법인으로 -인적분할합병에 따라 일부 사업부분을 분할하여 A법인의 다른 국내 자회사인 C법인에게 흡수합병될 예정이며, -... 주제어 : 분할 시 분할법인등에 대한 과세
[서면법인-2226, 2016.03.18]○적격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이 승계사업 3년 영위 후, 고정자산을 처분할 경우 분할법인의 과세이연은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2016.03.18   ...계속하여 적용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226, 2016.03.18 【질의】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09.04.01.자로 PC사업외 3개 사업부분을 B법인으로 물적분할하여 분할대가 전부를 B법인의 주식으로 취득하고 자산의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압축기장충당금을 설정함 ○ B법인은 분할(’09.04.01)이후... 주제어 : 물적분할 시 분할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법령법인-2225, 2015.12.28]○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ㆍ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  2015.12.28   ...비용은 손금에 해당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225, 2015.12.28 【질의】 (사실관계) o (사업개요) 2015.7.27. 민관 합동으로 발효한「청년 일자리기회 20만+ 프로젝트」후속조치로 ●●그룹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발표 -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은 청년... 주제어 : 광고선전비, 판매부대비와 접대비 구분
[서면법령국조-22299, 2015.12.17]○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2015.12.17   ...적용받을 수 없음. 【사건번호】 서면법령국조-22299, 2015.12.17 【질의】 1. 사실관계 ○ 내국법인 A법인은 베트남법인과 납품계약 체결하고 A법인의 베트남 자회사를 통해 베트남법인에 납품하고 그 대가는 A법인이 직접 베트남법인으로부터 달러화로 수령 - 베트남법인은 대가를 지급하면서 1%의 외국인계약자세를 원천징수함 ○... 주제어 :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법령법인-22287, 2015.06.15]○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2015.06.15   ...지출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법인-22287, 2015.06.15 【질의】 1. 질의내용 ○ 오염토양 정화비 및 검증기관의 검증비용에 대한 세무처리 방법 2. 사실관계 ○당사는 약 30년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약 20년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당사는 동 임대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주제어 : 즉시상각의 의제
[서면법인-22287, 2015.06.15]○토양정화 비용(오염토양 반출비용 등)을 지출하는 경우 해당 지출이 그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지출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이나, 원상을 회복할 정도의 지출인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2015.06.15   ...수익적 지출로 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인-22287, 2015.06.15 【질의】 (사실관계) ○당사는 약 30년간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공장 및 창고 등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약 20년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음 ○당사는 동 임대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안전문제가 제기되어 새로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새건물을 신축하기로 하였음... 주제어 : 매입부대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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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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