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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1,627)
[서면국제세원-3116, 2023.12.21]○국내펀드의 분배금이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에 설립된 국외투자기구를 통해 내국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경우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2023.12.21  전문가추천 ...【관련사례】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355, 2008. 7. 29. 귀 질의에서 소득이 파트너쉽(Patneship)에 귀속되지 아니하고 실질상 당해 파트너쉽의 각 파트너(Patne)인 내국법인에게 귀속되는 경우에는 동 내국법인을 소득자로 보아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것임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87, 2016.... 주제어 : 내국법인 원천징수 대상소득 및 세율 등
[기준법무법인-172, 2023.09.14]○상장내국법인에서 2년의 재직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한 임직원이 법인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해당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차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2023.09.14   ...제15조【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2008.12.26. 삭제) ① 창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이하 부품ㆍ소재전문기업 이라 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과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주제어 : 손금의 범위
[적부2023-97, 2023.09.06]○청구법인은 2017.11.1. 사업구조 재편 후에도 로컬 소싱 상품 생산과정에서 AAAA 및 BBBB 브랜드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그 사용 대가를 글로벌 소싱 상품 수입대금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로열티율 산정방식도 적정함.  2023.09.06   ...특수관계자이며 구매대리인인 AAAA 네덜란드법인(2008.10.1.부터 2019.10.1.까지) 또는 AAAA 스위스법인(2019.10.2.부터 현재)를 통하여 해외공급자에게서 매입하거나, 국내 협력업체에서 OEM 방식으로 매입하여 국내 대리점 및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나. AAAA 그룹은 신발, 의류 등 주류 상품(core... 주제어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서면법인-4053, 2023.05.10]○보험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판매실적이 높은 특정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객관적인 기준이나 사전약정 없이 지출하는 회식비, 경조사비, 명절선물비 등의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2023.05.10   ...○ 舊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접대비의 범위】(2008.2.22 삭제되기 전의 것) ③ 금융기관 등이 적금·보험 등의 계약이나 수금에 필요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이를 접대비로 본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19-19…3 【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 규칙 제10조의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주제어 : 판매부대비용
[서면법인-2585, 2022.12.19]○부가가치세 대리납부세액을 경정청구로 인하여 환급받는 경우 그 환급세액은 환급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해당  2022.12.19  전문가추천 ...중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조심2008서3380, 2009.6.4. 1)청구법인은 2005.2기~2006.2기 과세기간의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과 구분하지 않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9.6.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청구법인의 부가가치세를... 주제어 : 임대료 등 기타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전법규법인-1138, 2022.12.14]○「북한 내 신청법인 소유의 골프장 시설」중 일부가 북한당국에 의하여 철거되고 나머지 시설은 사업의 중단으로 인해 장기간 방치됨으로써 해당 골프장 시설이 파손 또는 멸실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장부가액과 「파손·멸실이 확정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시가」와의 차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해 손금으로 인정  2022.12.14   ...및 리조트(이하 ‘쟁점자산’)를 완공하였으나, 2008.7. 민간인 피격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쟁점자산의 오픈시기가 무기한 연기 ○2010.4. 북한당국은 「북한 내 남한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동결 및 몰수조치를 취하면서 체류인원 추방을 통보 ○2011.8. 북한당국의 퇴거조치로 골프장 코스관리를 위해 상주하고 있던 직원도 철수하게 되면서 이후... 주제어 : 재고자산의 평가
[사전법규법인-719, 2022.10.12]○신청법인이 양도한 주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각 호 및 제4항 각 호에서 규정한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2022.10.12   ...운용업법」 제27조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가. 대지면적이... 주제어 : 비사업용토지
[적부2021-112, 2022.08.31]○청구법인은 해외 현지에 사업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로 보이고, 청구법인의 최고경영자가 대부분 국내에서 거주하고 있었으며, 국내 직원들로 팀이 구성되고 의사결정 기관의 회의가 국내 사무실에서 개최된 사실이 확인되며, 계약서 등 각종 서류들이 국내에 보관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실질적 관리장소는 국내로 판단됨  2022.08.31   ...판시하였다(대법원 2010.12.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등). (4) 그런데, 본 건에서 조사청이 청구법인의 ‘대표자’로 판단한 김○○의 경우 비록 청구법인의 설립 초기에 ‘President’로 등재되어 있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 청구법인을 사실상 운영하는 대표자로 볼 수 없음은 앞서 설명드린 청구법인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된... 주제어 : 목적
[적부2022-35, 2022.07.20]○경제적 가치가 있는 쟁점콜옵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면서 대가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볼 수 있으나, 쟁점콜옵션 가액은 조건부 권리 평가방법 등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함 (기타)  2022.07.20  기타 ...비추어 볼 때(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8994 판결), ‘주는 자’에게 애당초 ‘줄 이익’이 없었던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었더라도 이를 부당행위계산인 이익의 분여로 보아 과세할 수 없다. 3)청구법인은 전환사채를 매입할 수도, 전환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 전환권 행사이익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특수관계인에 대한... 주제어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적부2022-21, 2022.07.06]○쟁점거래는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장외거래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시세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나, 거래 당시 장래의 가격 예측이 불가능하고 납세자에게도 과도한 부담이 되는바, 거래일 ‘이전’ 2개월의 종가평균액으로 시가를 산정함이 타당함  2022.07.06   ...규정을 적용한 과세처분에 대하여 대법원(대법원2008두3197, 2008.7.24.)은, ①해당 주식에는 대상회사(유선방송회사)의 경영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거래가격을 경영권이 없는 주식만을 양도하는 경우의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와 같이 평가할 수 없는 점, ②유선방송사업의 경우 미래의 수익률이 기업가치 내지 주식가치를 평가하는 데... 주제어 : 시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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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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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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