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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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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3	3	5	14	14

법인세법 (3): [법]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3단보기 제60조의 2【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은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제60조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 때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12조 및 제116조에 따라 비치ㆍ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3단보기 신구조문 ...등록한 변호사 (2021.11.23. 개정)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① 납세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제60조의 2 제1항 본문에 따라 내국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4개월로 한다)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납세지...; [법]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3단보기 제121조의 3【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제출 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삭 제(2018.12.24.; 법률 제16008호 부칙 제1조 2020.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 (3): [령]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60조【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① 법 제3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퇴직급여의 지급대상이 되는 임원 또는 직원(확정기여형 퇴직연금 등이 설정된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제44조 제4항 제2호에 따른 총급여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령]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3단보기 신구조문 제160조【주주명부 등의 작성ㆍ비치】 법 제1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힌 주주명부나 사원명부"란「상법」제352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 또는 동법 제566조의 규정에 의한 사원명부로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주주 또는 사원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11.6.3. 개정) 1. 개인의 경우에는 성명ㆍ주소 및...; [령] ◈ 법인세법 시행령 (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 3단보기 ◈ 법인세법 시행령 (2021.5.4. 대통령령 제31660호)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고용보험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와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이에 따른 법인 사업자의 납세협력부담을 감안하여 관련 가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5): [규칙] 제60조의 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3단보기 제60조의 5【완전지배의 판단 시 제외되는 주식의 범위】 영 제120조의 22 제5항 제1호에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주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을 말한다. (2024.3.22. 신설) 1. 우리사주조합이 보유한 주식 2.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근로자가 취득한 주식 3. 영...; [규칙] 제60조【가산세의 적용】삭 제(2019.3.20.) 3단보기 신구조문 제60조【가산세의 적용】삭 제(2019.3.20.); [규칙] 제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제60조의 4【연결법인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영 제120조의 19 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 (2013.2.23. 신설) 1. 연결법인간 대여금,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 2. 연결법인이 발행한 주식; [규칙] 제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3단보기 신구조문 제60조의 2【연결법인간 사업연도 불일치가 허용되는 법인】 영 제120조의 12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2010.3.31. 신설)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신탁업은 제외한다)을 영위하는 법인 2.「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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