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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법	령	규칙	통칙	기준
합계	1	39	12	36	1

법인세법 (1): [법]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3단보기 제115조【결합재무제표 등의 제출의무】삭 제(2008.12.26.)
법인세법 시행령 (39): [령]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3. 삭 제(2008.2.22.)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매출액의 범위 등 분담금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98.12.31. 개정; 2008.2.29. 직제개정) 제48조【공동경비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해당 법인 외의 자와 동일한 조직 또는 사업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영위함에 따라 발생되거나 지출된...; [령] 제163조【지급조서 등의 제출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등의 제출특례】 ① 삭 제(2001.12.31.) (2008.2.22. 제목개정) ② 천재지변 등이 발생한 경우 법 제119조 및 제120조에 따른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지급명세서의 제출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의무를 면제하거나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2019.2.12. 개정) 1. 천재지변 등으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그...; [령] 제92조의 8【사업에 사용되는 그밖의 토지의 범위】 3단보기 신구조문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8.2.29. 직제개정) (2) 운동경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선수훈련에 직접 사용하는 체육시설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2008.2.29. 직제개정) 나. 종업원 체육시설용토지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설치한 체육시설용토지 중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종업원 체육시설의...; [령] 제92조의 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운용업법」제27조 제3호에 따른 부동산간접투자기구가 2008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취득 및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 제1호의 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5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2015.12.28....; [령] 제63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3단보기 신구조문 ...법명개정) 9.「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제조합 (2008.2.22. 신설) 10.「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따른 전기공사공제조합 (2008.2.22. 신설) 11.「산업발전법」에 따른 자본재공제조합 (2008.2.22. 신설) 12.「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산업공제조합 (2010.2.18. 신설) 13.「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령] 제92조의 6【임야의 범위 등】 3단보기 신구조문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안의 임야 (2008.9.22. 개정) 9.「도로법」에 따른 접도구역 안의 임야 10.「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보호지구 안의 임야 11.「하천법」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안의 임야 (2008.4.3. 개정) 12.「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안의 임야 13. 그밖에 공익상 필요 또는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령] 제161조【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3단보기 신구조문 ...1회 이상 주주명부를 작성하는 법인을 말한다. (2008.2.22. 개정) ③ 법 제119조 제2항 제1호에서 "지배주주(그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란 지배주주 등을 말한다. (2012.2.2. 개정) ④ 제1항 제4호 및 법 제119조 제2항 제2호에서 "소액주주"란 소액주주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 등을 말한다....; [령] 제113조【내국법인의 채권등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3단보기 신구조문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12.29.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④ 법 제73조의 2 제2항에서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는 소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한다. (2019.2.12. 신설) 1. 제111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2023.2.28....; [령] 제162조의 2【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제출의무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인정되는 소득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소득 (2008.2.22. 개정; 2008.2.29. 직제개정) ② 삭 제(2002.12.30.) ③ 제138조의 3 또는 법 제98조 제7항ㆍ제16항에 따라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지급금액에 대한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2022.3.8. 개정) ④ 법 제9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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