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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15)
[수원지법2021구합62646, 2022.01.20]○1.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대금의 일부를 우회하여 지급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소득을 적극적으로 은닉하여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된 것은 적법함. 2.소득세란 개인이 얻은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조세로서, 별도로 분류과세 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는 위와 같이 종합과세방법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바, 수입금액 누락액은 사업소득으로써 위 규정들에 따라 기존에 신고 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적법함. (국승)  2022.01.20  국승 ...합계 22,653,000원을 지급받았다. 2) SK지구공사 원고는 여주시 흥천면 oo리 일대에서 2011. 10. 7.경부터 2014. 12. 30.경까지 진행된 SK지구 배수개선사업공사에서 원청업체인 DY건설 주식회사의 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와 관련한 현장 업무를 총괄함과 동시에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DB건설로부터 공사의 일부를 재하도급 받아... 주제어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서울고법2020누66789, 2021.07.01]○원고가 사업명의자이자 실제 사업자로서 운영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과세자료상의 거래의 실질이 그 명의자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상당한 의문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음 (국승)  2021.07.01  국승 ...10. 16. 이 사건 처분에서 문제가 된 ◆◆2차 SK VIEW 아파트 입주자 협의회 네이버 카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홍보글을 게시하였다. 위 홍보글 본문에 나오는 사업장 전화번호와 주소, 그리고 원고 휴대폰 번호는 모두 당시 원고가 설립한 TT 및 원고 본인의 것과 동일하다. 마) 이 외에도 원고가 2010. 4.경부터 2012. 11.경까지... 주제어 : 실질과세
[심사기타2020-40, 2020.10.23]○약 20년간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을 합하여 체납법인의 지분 100%를 소유한 자들로, 법인등기부상 이사 또는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법인의 자금 차입에 보증을 서는 등 법인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2020.10.23  기각 ...하였다. 다) 또한 체납법인의 주요 매입처인 SK(주)에 영업보증 목적으로 서울보증보험(주)에서 8억원의 보증을 제공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유AA과 청구인 김BB, 김CC, 김DD가 동액의 지급보증을 하였다. (표 생략) 6) 청구인들의 주장 및 제출 증빙 검토 청구인들은, 2001.5.3. 체납법인 설립 시 상법상 주식회사의 발기인 수...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범위
[심사기타2020-11, 2020.06.10]○공동사업자 정정은 단순한 사업사실 변경의 신고로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으로, 적법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인지 여부는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 공동사업자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한 공동사업자들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임 (기각)  2020.06.10  기각 ...김YS, 김HK, 배SH, 송SO, 이KW, 이SK, 정YJ, 박JJ, 오SP, 전MC, 전HS(이하 “공동투자자들”이라 하고, 청구인들과 함께 “청구인 등”이라 한다)과 함께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상가 571.59㎡를 신축분양하는 사업(이하 “쟁점신축사업”이라 한다)을 하기로 하고, 이JW(이하 “총괄대행자”라 한다)을 시공 및 분양을 총괄하는... 주제어 : 과세기간
[심사기타2019-25, 2019.10.02]○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청구외법인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으며, 청구외법인 주식을 상속받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정당함 (기각)  2019.10.02  기각 ...주장하면서 MM은행의 ‘계좌거래신청서’, SK텔레콤이 발급한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매’를 제출하였는바, (2)청구인이 제출한 MM은행의 ‘계좌거래신청서’ 및 ‘이동전화 이용계약 등록사항 증명서 2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계좌거래신청서’에는 신청인란에 조DD으로, 휴대전화란에 010-****-**** 으로 기재되어... 주제어 : 과점주주 등의 제2차납세의무
[서울고법2017누32311, 2018.04.04]○콜센터에서 통신 관련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 업무를 수행하던 갑이 월요일 오전에 근무하던 중 호흡곤란과 손발의 마비 증상이 나타나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 출혈, 뇌실내 출혈’ 진단을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갑에게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갑이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상당한 정도의 육체적·정신적 부담과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았고, 그것이 원인이 되어 위 상병에 이르게 된 것으로 추인할 수 있어 위 상병은 갑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2018.04.04   ...채용되어 ○○○고객센터 △△△그룹 콜센터에서 SK브로드밴드 고객에 대한 전화상담 및 통신상품 판촉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09:00부터 18:00까지(휴게시간은 점심식사 1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09:00부터 13:00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4. 월요일 09:00경부터 근무하던 중... 주제어 : 목적
[조심2016서3836, 2017.06.29]○쟁점직원들은 설계팀, TEST기술팀, 품질관리팀, Application팀 등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들인 점, 반도체 개발은 회로설계, 레이아웃(mask) 설계,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검증, 신뢰성 평가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가 수행되는바, 연구개발 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부서와도 피드백하는 과정이 일부 있었을 수 있으나,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활동에 포함되지 않는 업무를 겸하여 수행하였다고 볼 만큼의 구체적인 정황 등이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직원들이 연구개발활동에 전담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임 다만, 청구법인이 쟁점직원 중 2∼3명은 겸직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팀별ㆍ개인별 업무 성격 및 내용 등을 감안하여 쟁점직원들이 겸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재조사)  2017.06.29  재조사 【제 목】 쟁점직원들은 설계팀, TEST기술팀, 품질관리팀, Application팀 등에 소속된 직원들로서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들인 점, 반도체 개발은 회로설계, 레이아웃(mask) 설계, 웨이퍼 패브리케이션, 테스트 프로그램 개발, 어플리케이션 검증, 신뢰성 평가 등의 업무가 상호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업무가 수행되는바, 연구개발 활동에... 주제어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심사소득2016-65, 2016.12.14]○청구인은 청구외 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기간 중 최대주주의 지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표이사 사임 이후에도 청구외 법인의 폐업시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외 법인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보아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적법함(기각)  2016.12.14  기각 ...개통팀 관리부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청구외 법인이 SK텔레콤의 대리점을 새로 개설하면서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대리점 운영자금을 대출받는데 B 명의로는 어렵게 되자 청구인에게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고 주장한다. (3) 청구인은 수차례 거절을 하다가 A로부터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고 압박을 받아 2011.6.7. 청구외 법인을... 주제어 : 사외유출<상여처분>
[수원지법2015구합647, 2016.09.20]○석유류제품이 거래질서가 문란한 품목임을 알고 있었을 것임에도 실물거래처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볼 때, 정상거래가 있었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국승)  2016.09.20  국승 ...정유사인 현대오일뱅크, S-OIL, GS칼텍스, SK에너지에 대하여 운송자 이mm, 유z의 각 운송차량(0080바5227, 0092아1214)의 유류 출하현황(출하전표상 내역 일체 등)을 조회한 결과(을 제11호증), 유류의 도착지가 dd주유소로 기재되어 있거나 주문자 또는 매입처가 aa정유 및 ss석유로 기재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 불공제 매입세액-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심사양도2015-107, 2015.09.25]○양도소득세를 결정함과 동시에 잘못 부과된 증여세를 결정취소하고 환급하는 것은 동일한 납세의무자에 대한 처분청의 결정인 점을 고려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인바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이 타당함 (일부인용)  2015.09.25  일부인용 ...이JB 55,000 배MM 80,000 최SK 2008.10.21 70,000 * 청구인은 조GG로부터, AAA는 이YSㆍ이JBㆍ최SK로부터 조합원 딱지를 각 1매씩 매수한 후 이를 청구인에게 증여하였고, 청구인은 2010.9.1. 및 2011.6.24. 쟁점상가의 분양 계약금으로 지급(대물변제) 6) 처분청은 청구인의 증여세 ‘기한 후... 주제어 : 가산세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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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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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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