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0) 더보기

[법규법인2011-291, 2011.08.23]○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회신】 00석유공사가「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에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계약자는 SK텔레콤 단독이었으나 "11년 처음으로 LG텔레콤이 참여하여 낙찰받음 ○ AA공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BB텔레콤의 지분 3,840만주(7.5%)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신청내용 ○ AA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0원"에 특수관계자에게 낙찰하여 공급받는 경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법규법인2011-0291, 2011.08.23]○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계약자는 SK텔레콤 단독이었으나 "11년 처음으로 LG텔레콤이 참여하여 낙찰받음 ○AA공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BB텔레콤의 지분 3,840만주(7.5%)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신청내용 ○AA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0원"에 특수관계자에게 낙찰하여 공급받는 경우 무상으로 자산을 받은 것으로...

[서면법령법인-2225, 2015.12.28]○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ㆍ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 ...* 고용디딤돌 참여 그룹 :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KT, 두산, GS, 현대중공업, 동부, 다음카카오, 한국전력 등 12개 그룹 ‘16∼‘17까지 9,400명 이상 규모 - 대기업 계열사들은 향후 2년간 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직무 교육 및 인턴십 등의 프로그램 진행 예정임. * 참여 대상 : 대한민국 청년 모두 대상 * 참여 기업...

심사/심판 (44) 더보기

[국심2003부1061, 2003.08.12]○봉사료를 특별소비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있으나, 우리원에서 청구인이 제시한 카드회사(LG, 삼성, 외환, 국민)의 가맹점매출실적내역에 의하여 계산한 봉사료는 22,362,250원으 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이 봉사료를 유흥종사자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자료를 보면, 1) 2000년 제2기(2000.10.16.∼12.31.) 지급분에 대하여는 "일일매상장부"를...

[국심2004서1928, 2004.11.11]○거래당시 거래상대방 법인에 대하여 실거래사실, 사업자등록증 등을 조사하여 매입세금계산서거래의 실제 사업자임을 확인하여야 함에도 그 주의의무를 해태했으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하기 어려운 것임 ...│ IBM 20.5(72) │ 217 │ LG 퀀텀 17.1 │198 ││ ├───────────┼───┼───────────┼──┤│ │맥스터 17.1 외 17개 │(생략)│ │ ││ │ 제품 │ │ │ │├────┼───────────┼───┼───────────┼──┤│메인보드│ 유니텍6163 PRO 외 │(생략)│ │ ││외 6개 │...

[심사부가2004-84, 2004.11.22]○처분청이 단순히 거래내역에 대한 금융증빙 등의 미제시만을 사유로 가공거래로 확정함은 일반적인 과세요건사실의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는 점에 미루어 부당하므로 재조사 결정함 ...│ │ │ │ │LG IBM 자료 5쪽의 Netfinity 3000│ │NAS서버 │ 상동 │4,500 │ 2001.10│847660U 모델과 동일하며, 풀옵션 │ │ │ │ │ │가격은 545만원대이나 구입장비는 │ │ │ │ │ │메모리용량 선택사양으로 450만원 │ │ │ │ │ │대에 구입. │...

판례/헌재 (23) 더보기

[서울고법2011누26284, 2011.12.15]○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초과하여 지급한 합병대가는 감가상각대상의 대상이 되는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LCD 산입단지의 6세대 공장인 P6 공장동 및 LG전자의 구미 PDP 3기라인 등의 클린룸 공사를 BB인터내셔날이 2003년부터 수주하여 진행해 오고 있고, HHHHH 파주 LCD산입단지 등 관련 업체의 설비증설이 계속되고 있는 점, 그 외 재료비, 인건 비, 제조경비 등 제조 매출원가, 공사원가, 급여, 대손상각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하였다...

[대법원2005두10767, 2007.11.29]○1. 공정거래법에 의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이 아니라고 볼 수 없음 2. 연체이자채권은 각 발생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보아야 함에도 그 합계액을 어느 한 해의 익금으로 산입한 조치는 위법함 ...아니한 사실, 원고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주식회사 LG-EDS시스템도 주식회사 ○○화학과 정보처리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용역비지급 지체에 따른 연체료 약정을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원고와 용역비에 관한 연체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계열사 사이에서는 용역계약서상 연체료 조항과 달리 연체료를 지급받지 아니하기로...

[서울행법2014구합6548, 2015.04.10]○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와 이 법원에서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볼 수 없다(국승) ...볼 수 없다. (가) 원고들이 자인하는 바와 같이 LG ***가 개인들과의 스포츠** 주식 거래를 원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직접 LG ***로부터 스포츠**의 주식을 매수하지 못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주식들의 매매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LG ***와 @@@@@파트너스 및 디** 사이의 스포츠** 주식 거래가 가공거래에...

실무해설 (10) 더보기

지배구조개선의 허(虛)와 실(實) ...지주회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00년대에 SK, LG 및 CJ 그룹 등은 ‘대주주의 지분율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2) 2010년 이후의 지주회사 전환 2010년 이후에도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일부는 대주주의 지분율 강화라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 기업도 있었으나, 일부는...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략(Ⅱ)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 - 통신사(SK, LG, KT)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하여 기타매출 누락여부 대사 15 종교단체·유치원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도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시 적발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검증하여...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 - 통신사(SK, LG, KT)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하여 기타매출누락 여부 대사 5 ㆍ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임의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시 적출 6 ㆍ정육식당, 횟집 등에서 음식용역(과세분) 공급가액을 축소하고...

상담사례 (87) 더보기

[상담사례] 기타,2013.12.17

[상담사례] 현금영수증,2006.02.12

[상담사례] 신용카드공제,2007.02.02

[상담사례] 외국법인 배당 금융상품코드,2010.02.22

[상담사례] 연말정산 종근무지에 관한 문의입니다.,2015.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