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37) 더보기

[법규법인2011-291, 2011.08.23]○무상으로 취득하는 자산의 시가 상당액은 익금에 산입 【회신】 00석유공사가「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비축계획에 의해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유사 또는 LPG수입사 등에 비축유(프로판, 등유)를 대여하고 동량의 대체유(부탄, 경유, 휘발유)로 상환 받는 경우 해당 대체유의 가액은 대여유의 종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특정모델)무선모뎀에 대한 입찰 및 계약자는 SK텔레콤 단독이었으나 "11년 처음으로 LG텔레콤이 참여하여 낙찰받음 ○ AA공사는 계약체결일 현재 BB텔레콤의 지분 3,840만주(7.5%)를 보유하고 있어 특수관계자에 해당 2. 신청내용 ○ AA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하여 원격자동검침시스템 구축을 위한 무선모뎀을 "0원"에 특수관계자에게...

[서면법령국조-328, 2016.03.04]○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 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서면법령국조-327, 2016.03.02]○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제 목】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이 위험참가(Risk Participation) 거래 또는 무역금융 지급보증(Stand-by L/C) 거래 등을 통하여 국외의 본점 등에 신용위험을 이전하는 금융거래에서 발생되는 비용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보증거래에서 발생한 수수료 등 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사건번호】...

심사/심판 (229) 더보기

[조심2012관53, 2012.11.23]○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국심2004관98, 2006.05.24]○쟁점 물품은 본래 성질·성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 물품의 주요 특성은 대두에 해당하여 HSK2008.19-9000호에 분류한 것이 정당하므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제 목】 쟁점 물품은 본래 성질·성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 물품의 주요 특성은 대두에 해당하여 HSK2008.19-9000호에 분류한 것이 정당하므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관98, 2006.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 외...

[국심2004관96, 2006.05.24]○쟁점 물품은 본래 성질·성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 물품의 주요 특성은 대두에 해당하여 HSK2008.19-9000호에 분류한 것이 정당하므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제 목】 쟁점 물품은 본래 성질·성분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서 쟁점 물품의 주요 특성은 대두에 해당하여 HSK2008.19-9000호에 분류한 것이 정당하므로 세액감면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4관96, 2006.05.24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 외...

판례/헌재 (42) 더보기

[서울고법2016누37265, 2017.06.16]○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국승) ...에스케이네트웍스 주식회사(이하 "SK네트웍스"라 한다)는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에 이용되는 단말기를 제조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는 대리점 사업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원고의 계열회사이고, 대리점은 원고의 위 업무를 대행하면서 이용자에게 직접 단말기를 판매하였다. 2) 2006....

[대전지법2007구합4652, 2008.10.15]○폐유기용제 및 폐유 등을 수거 정제하여 산업용 세척제 및 희석제를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차량번호 1040호와 입고수량을 기재하면서 출발지를 SK로 기재하였다. 김○식이 주는 대로 쇼핑백 또는 신문지에 싸인 현금 1,900만원 상당을 용제 적재 후 원고의 여자 경리직원에게 직접 건네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7.5.28. 국세청으로부터 조사받을 당시에도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위 전의저유소 입출고일지에는...

[대구지법2007구합1455, 2008.05.21]○사건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를 동반하지 아니한 허위의 세금계산서라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허위로 발행된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한편, 원고는 ○○금은과의 거래한 2001.2.경 SK○○로부터 2001.2.8. 지금 5㎏, 같은달 15일 및 같은달 27일 ○○물산으로부터 각 지금 5㎏, 10㎏, 같은달 27일 ○○아연으로부터 지금 10㎏ 등을 공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4 내지 6, 9 내지 12, 16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증인 정○○의 진술,...

실무해설 (12) 더보기

지배구조개선의 허(虛)와 실(實) ...분할과 지주회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2000년대에 SK, LG 및 CJ 그룹 등은 ‘대주주의 지분율 강화’라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주회사로 전환한 것이다. (2) 2010년 이후의 지주회사 전환 2010년 이후에도 인적분할을 통한 지주회사 전환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 중 일부는 대주주의 지분율 강화라는 목적 의식이 뚜렷한 기업도 있었으나,...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략(Ⅱ)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 - 통신사(SK, LG, KT)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하여 기타매출 누락여부 대사 15 종교단체·유치원 등에 건물을 신축하여 주고도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발행하지 않고 매출신고를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시 적발 -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건설공사 자료를 수집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내용을...

2017년 1기 확정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유의사항 ...매출신고 누락하였다가 사후검증에 적발 - 통신사(SK, LG, KT)로부터 휴대폰 대리점의 할부매출채권자료를 수집하여 기타매출누락 여부 대사 5 ㆍ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조절하기 위하여 공급시기를 임의로 조절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 - 부가가치세 환급신청자에 대한 서류 검토시 적출 6 ㆍ정육식당, 횟집 등에서 음식용역(과세분) 공급가액을...

상담사례 (134) 더보기

[상담사례] 기타,2013.12.19

[상담사례]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2014.01.21

[상담사례] 금융상품코드,2006.02.25

[상담사례] 기타세정건의,2006.09.27

[상담사례] 장애인 직계존속 형제자매 부양가족공제 경정청구,2008.07.28